국가유물온라인표준DB구축사업

계 약 서

국립중앙박물관과         는(은) 붙임의 약관에 의거하여, 국가유물온라인표준DB구축사업의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상호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1. 국가유물온라인표준DB구축사업 약관

2. 저작권 이용허락 확인서

3. 저작권 이용허락 표준계약서

4. 저작권 양도 표준계약서

2015.   .    .

	작성기관명 (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국립중앙박물관장 귀하

첨부 1.

국가유물온라인표준DB구축사업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국가문화유산정보의 대국민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기관과 국립중앙박물관 사이의 국가문화유산데이터베이스의 통합·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문화유산”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이 소장·관리하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를 말한다.

②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이하 “표준시스템”이라고 함)이란 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박물관이 개발 보급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③ “문화유산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고 함)란 제1항의 “문화유산”에 관하여 표준화된 형태로 작성되어 온라인시스템에 저장된 자료를 말한다.

④ “데이터베이스 공유”(이하 “공유”라고 함)란 작성기관 상호간, 작성기관과 국립중앙박물관 상호간 소장자료의 효율적인 유통관리 및 이용을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표준시스템”을 통해 상호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⑤ “공개서비스”란 데이터베이스의 정보자료 중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여 대국민정보제공사이트를 통해 공개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⑥ “작성기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에 의거하여 문화유산을 소장하고 “표준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을 말한다.

⑦ “관리책임관”이란 “표준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을 지칭한다.

제3조 (데이터베이스 구축)

① 표준시스템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작성기관이 소장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리책임관이 객관적인 지표로서 등록현황을 집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은 작성기관의 소장품을 범위로 한다. 여기서 “소장품”이라 함은 작성기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자료로서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게 될 자료를 말한다.

제4조 (데이터베이스 공유)

① 데이터베이스는 표준시스템을 통한 작성기관 간 공유를 원칙으로 하며 작성기관은 필수공개항목을 제외하고는 공개대상과 범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필수공개항목의 설정과 변경은 관리책임관이 결정한다.

③ 작성기관은 공유대상자료의 선정과정에서 저작권이나 초상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권리확보를 해야 하며 이용 허락을 받지 못한 자료는 공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 (데이터베이스 통계 관리)

① 작성기관은 표준시스템의 이용실태 및 기간별 등록 현황을 관리책임관이 파악할 수 있도록 현행화된 통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 관리책임관의 자료요청이 있을 시 작성기관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6조 (공개서비스 연계 및 활용)

① 작성기관은 표준시스템과 연계된 공개서비스 포털을 통해 소장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② 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소장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의 이용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

2. 기타 대국민공개불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관리책임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③ 작성기관은 공개서비스 포털을 통해 공개한 자료가 공공저작물인 경우 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표시(공공누리)를 통해 이용허락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④ 공공저작물이 아닌 자료의 활용은 작성기관의 저작권정책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용허락을 받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의 확보)

① 작성기관은 “공유” 및 “공개서비스” 대상자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위하여 필요한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1. 작성기관 및 관리책임관 등과의 데이터베이스 결과물 공유

2. 표준시스템과 공개서비스포털과의 연계 및 제공

4. 공개서비스 대상물의 비영리 또는 영리 활용

② 제1항에 따른 저작권 및 기타 권리 확보는 작성기관이 사전에 개별권리보유자와 협의하여 저작권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이용허락 확인서 등을 받는 것으로 한다.

③ 작성기관은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의 확인 후 공유 및 공개서비스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관리책임관은 작성기관이 개별 권리보유자로부터 받은 저작권 및 기타 권리 이용허락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작성기관에게 이용허락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성기관은 즉시 해당 증빙자료를 관리책임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 작성기관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저작권 등 권리확보를 위한 이용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에 “공유” 및 “공개서비스” 대상에서 즉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 (신규자료의 활용)

① 작성기관은 새롭게 수집하여 등록되는 신규 자료에 관하여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확보한 후에 표준시스템에 “공유” 및 “공개서비스”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저작권 및 기타 권리 확보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제7조 제3항을 준용하기로 한다.

② 작성기관은 전항에 따라 저작권 및 기 타 권리를 확보한 신규자료에 한하여 “공유” 및 “공개서비스”를 할 수 있다.

제9조 (작성기관의 의무)

① 작성기관은 사업취지에 따라 공유 및 공개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② 작성기관은 공유 및 공개서비스에 제공된 자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국립중앙박물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작성기관이 저작권을 상실하거나, 개별권리보유자의 이용허락이 종료하는 등 공유 및 공개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개별권리보유자의 제3자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양도, 질권 기타 담보의 설정 등 공유 및 공개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발생한 경우

3. 기타 제3자의 저작권 기타 권리침해주장 등 공유 및 공개서비스의 계속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작성기관이 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는 작성기관의 책임으로 한다.

④ 작성기관은 공유 및 공개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타기관에게 저작권이 귀속된 정보를 그 타 기관의 사전 승낙 없이 영리목적으로 직접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승계)

① 작성기관의 직제 개편이나 합병 혹은 폐업 등의 사유로  소장자료에 대한 권리관계가 타 기관으로 승계 또는 이전되어야 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작성기관은 그 권리관계 변동 예정 사실을 즉시 국립중앙박물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지가 있는 경우 국립중앙박물관은 작성기관으로부터 소장자료에 대한 권리관계를 승계 또는 이전 받는 타 기관과 사이에 이 약관에 따른 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및 종료)

① 계약의 종료일은 국가유물온라인표준DB사업 종료일로 정한다.

② 국립중앙박물관은 작성기관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따른 제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소장품에 대한 소유권 기타 소장권한을 전부 상실한 때, 국가유물온라인표준DB 구축사업의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 약관에 따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 (약관의 개정)

① 이 약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표준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립중앙박물관은 이 약관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작성기관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2.

국가유물온라인표준DB구축사업

저작권 및 기타권리 이용허락 확인서

1. 국가유물온라인표준DB사업 수행에 필요한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 공유와 공개서비스를 위해 해당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 데이터베이스 공유 및 공개서비스 시점까지 서비스 대상자료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의 이용허락을 확보할 것을 확인합니다.

3. 서비스 개시 이후 표준시스템을 통해 구축되는 신규발생저작물 중 공유 및 공개서비스 대상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의 이용허락을 확보할 것을 확인합니다.

4. 위와 같이 확보한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이용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서비스 개시 이전까지 해당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모든 책임은 작성기관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5.    .    .

작성기관장 :            (인)

첨부 3.

국가유물온라인표준DB구축사업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이용허락자 ________(이하 “권리자”이라 함)와 저작권 이용자__________(이하 “이용자”라 함)는 아래 저작물 ____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이용허락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당사자가 합의한 권리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 미술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초상권,

권리 : □ 복제권, □ 공중송신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3조 (이용허락 기간)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까지로 한다. 다만, 이용자가 권리자에게 제5조 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허락기간의 시작점인 ____년 __월 __일 이후에 지급한 경우,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이용료를 지급한 일자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 (권리자의 의무)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제2조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2)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____년 __월 __일까지 대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상당한 자료를 인도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요청하면 권리자는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제5조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지급방식	◻ 정액	◻ 일시금 ◻ 분할	____________________원
		◻ 정기지급	(예 : 월) ______________원
	◻ 정률	◻ 매출액 ◻ 매출이익	____________________%
	◻ 기타

(1) 이용료는 저작물의 이용형태에 따라 다음 중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급시기	◻ 일시금	________년 ______월 ______일
	◻ 분할	- 1차 : - 2차 : - 3차 :
	◻ 정기지급	▫ 월 : ▫ 분기 : ▫ 년 :
	◻ 기타

(2) 이용자는 권리자에게 ____년 __월 __일까지 이용료 ___________원을 지급한다. 지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일시금으로 혹은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제6조 (확인 및 보증)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이용허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은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이 양도되거나, 이용허락되었거나, 질권이 설정되는 등 이용자의 독점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어떠한 부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본 계약에 따른 이용허락 기간 동안 제3자에게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양도, 이용허락, 질권의 설정 등 이용자의 독점적 이용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로 하지 아니한다는 것

(2) 이용자는 권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 이용허락권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이용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와 이용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8조 (계약의 해지)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1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기타 부속합의)

(1) 권리자와 이용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5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_년 ___월 ___일

권리자 :

성명(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용자 :

성명(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첨부 4.

국가유물온라인표준DB구축사업

저작권 양도계약서

[저작자표시]

성명:

주소:

연락처:

[저작권자표시]

성명:

주소:

연락처:

[저작물의 표시]

저작물:

종별: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과 양수인은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물의 공익적 이용과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권리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양도인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와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저작물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전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제3조(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 양도인은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이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양도인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양수인에게 제공, 지체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배타적 이용) 양도인은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저작재산권의 권리변동사항) 양도인은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인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6조(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양수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책임을 진다.

제7조(저작인격권) 양수인이 저작재산권을 활용함에 있어 양도인이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8조(제3자에게의 저작재산권 등의 이용허락) 양수인은 제3자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허락하거나 출판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2차적저작물의 작성권을 이용허락 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저작권자 및 양도인(甲)

성 명 : (인)

주 소 :

연 락 처 :

양수인(乙)

성 명 :

사업자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2015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