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안)

2024. 1.

	인재정책기획관 (학술연구정책과)

			차 례

Ⅰ. 추진 개요	1

Ⅱ. 2023년 주요 성과	2

Ⅲ. 학술연구지원사업 추진 개요	5

Ⅳ. 2024년 추진계획(안)	6

Ⅴ. 향후 추진일정(안)	16

Ⅵ. 행정사항 등	16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학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제3조(정부의 책무), 제4조(학술진흥정책의 수립 등), 제5조(학술연구지원사업의 추진 등)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추진 경과

◦ (1963년) 「교육법」에 근거, 학술연구조성사업 시작

◦ (1978~81년)「학술진흥법」제정(1979년), ‘학술진흥재단’ 설립(1981년)

◦ (2007년) 인문학진흥기본계획 수립, 인문한국(HK) 사업 시작

◦ (2009년) 한국연구재단 출범(‘학술진흥재단’과 ‘과학재단’ 등 통합)

◦ (2016년)「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 (2019년)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 수립

◦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 추진 체계

◦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전문기관의 사업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

※ 연도별 종합계획은 “종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립

◦ (전문기관) 사업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과제 선정 및 평가, 협약체결, 사업비 집행, 정산 및 성과관리 등 사업 운영 전반 관리

※ 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 (주관연구기관)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과제 수행 및 기타 학술·연구 관련 업무 지원

※ 주관연구기관 : 대학,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소), 학술단체(학회) 등

		Ⅱ. 2023년 주요 성과

□ 학문후속세대 연구 지원 확대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편성으로 인문사회 분야 비전임 연구자의 성장 지원을 위한 연구 지원 대폭 확대(’22. 582억원 → ’23. 1,012억원)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교수(A유형, 장기지원) 신규과제 선정률 제고(’22. 23.1% → ’23. 25.8%)로 인문사회 연구자의 사업 참여 수요에 부응

※ 비전임 연구자 장기연구 지원 건수 전년 대비 45.2% 확대 (’22. 896건 → ’23. 1,301건)

- 학술연구교수 B유형(단기지원)에 대한 단가 상승 및 과제수를 대폭 확대하여 시간강사 등 비전임연구자에 대한 안정적 연구활동 지원

<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지원규모 >

(단위 : 백만원, 개)

구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신설)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합계*
	A유형(장기지원)			B유형(단기지원)
	예산	단가(연)	과제 수	예산	단가(연)	과제 수	예산	단가(연)	과제 수	예산	과제 수
2022년	32,840	40	896	25,200	14	1,800	-			58,190	2,697
2023년 (전년 比)	52,040 (19,200↑)	40 ( - )	1,301 (405↑)	43,000 (17,800↑)	20 (6↑)	2,150 (350↑)	6,000	20	300	101,190 (43,000↑)	3,752 (1,055↑)

* 성과확산센터(1과제) 예산 150백만원 포함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교수 진입 전 단계인 박사과정생의 성장을 위한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신설

* (신규) 20백만원×300과제=6,000백만원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연구 및 아젠다연구 확대

◦ 사회적 위기대응 및 미래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인문사회 중심의 융합적 학술·연구활동 지원 확대

※ 일반연구(융합연구) : (’22) 40과제, 6,724백만원 → (’23) 43과제, 7,340백만원

※ 인문사회연구소(미래공유형) : (’22) 2과제, 1,014백만원 → (’23) 4과제, 2,028백만원

- ’22년 신규사업인 인문사회연구소 ‘미래공유형‘ 본격 추진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한 인문사회 중심의 미래지향적 연구생태계 선도 거점 육성

< 인문사회연구소 미래공유형 운영 과제 >

구분	연구소명	연구과제명
’23. 신규	지역개발연구소	기후·에너지 위기에 대응한 커뮤니티 차원의 flexumer형 전력직거래(C2X) 플랫폼 구축 및 실증
	마음건강연구소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심리서비스 개발 연구

※ ’22년 선정과제(2): 포노 사피엔스 시대의 시니어를 위한 건강관리, 장애인 고립 예방을 위한 AIoT 활용 지속가능한 24시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개발

◦ 인문사회 학술·연구 기반 국가 아젠다를 도출하고 사회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사회과학연구지원 강화

- 아젠다 연구를 신설하여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교육․노동․사회안전망 등)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연계 지원(’23. 4과제 선정)

- 사회과학연구지원(SSK) 사업 종료 연구소의 후속연구 지원을 통해 우수 연구소의 장기적 성장·발전 및 핵심 연구기반 강화

※ 인문사회연구소 문제해결형에 SSK 종료연구소 진입트랙 마련(2과제)

□ 미래사회를 선도할 인문사회 기반 융합형 인재 양성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편성으로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재정 지원 사업(HUSS*) 신설

* Humanities Utmost Sharing System

- 대학 안팎의 경계를 허무는 공유·협력을 통해 인문사회 분야 교육·연구를 혁신할 수 있도록 5개 컨소시엄(25개교) 선정·지원(총 150억 원)

※ 융합 교육과정 공동 개발·운영, 대학 간 물적·인적 자원 공유 체제 구축 등

- 인문사회 융합인재가 한 자리에 모여 창의적 융합사고를 할 수 있도록 캠프형 교육 프로그램(HUSS 융합캠프) 기획·추진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해커톤 대회 개최, 컨소시엄 별 우수강좌 공유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 등 총 425명 학생 참여(’23.12)

<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 컨소시엄 구성 현황 >

대주제	주관대학	참여대학
디지털 시대의 가치와 규범	고려대	숙명여대, 순천대, 영남대, 충남대
기후 위기 시대의 공존과 상생	국민대	덕성여대, 울산대, 인하대, 조선대
위험 사회에 대한 국가 전략 모색	선문대	세종대, 순천대, 순천향대, 한밭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생활세계의 대응	성균관대	가천대, 건양대, 충남대, 한동대
글로벌 사회와 선도형 문화·예술 창신	단국대	동서대, 원광대, 청강문화산업대, 한서대

□ 학술성과의 세계화 및 사회적 확산

◦ ‘20년 이후 3년 만에 제7회 세계인문학포럼(’23.11.8.~10., 부산 BEXCO)을 대면 개최하여 전세계 13개국 연구자의 연구 성과 공유·확산

※ ‘관계의 인문학 : 소통·공존·공감을 위하여’ 주제에 대해 230여명의 연사 발표·토론 등 진행, 대학생·일반시민 등 3,883명 참여

◦ ‘문명관과 인문학’을 주제로 제9회 한·중 인문학 포럼(’23.9.20.~21., 북경)을 개최하여 양국 인문학자의 국제적 교류 및 연구성과 공유

※ 총 111명이 대면으로 참석(한국 26명, 중국 85명)

◦ 제18회 인문주간(’23.10.30.~11.5.)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인문학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인문적 가치 확산

※ ‘인문학, 인류의 미래를 상상하다’라는 주제로 강연‧전시‧콘서트 등 288개 세부행사 진행

◦ ‘K학술확산연구소’(12개소) 사업 추진으로, 한국학 관련 강좌를 개발·보급*함으로써 한국학 교육 자료 수요 충족 및 한국학의 온라인 확산 강화

* K-MOOC 및 코세라 등 국내외 MOOC 사이트, 유튜브, K학술 홈페이지 등 플랫폼보급, 대학 및 기관과 강좌 교류를 위한 MOU 체결 등

□ 연구윤리 확립 및 학술성과 환류체계 구축

◦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지원센터와 함께 대학·학회 등의 건전한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연구윤리 교육 지원 및 다양한 정보 제공

- 대학의 연구윤리 교육과정 개설 및 학술단체의 연구·출판윤리 교육과정 개발, 연구윤리정보포털을 통해 교육 컨텐츠, 사례 등 제공

※ 사이버/방문형/모집형 연구윤리 교육 운영, 연구윤리 포럼 개최 등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 플랫폼 기능개선 및 고도화 추진을 위한 사업 예산 확보(80백만원)

		Ⅲ. 학술연구지원사업 추진 개요

		추진 목표
학술연구역량 강화 및 학문균형발전을 통한 건강한 학문생태계 조성과 미래사회 변화 선도

추진

내용

□ 학문후속세대 학술연구역량 강화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연구 및 아젠다 연구 지원

□ 학술연구기반 구축 및 연구성과의 사회적 확산

전체 사업 구조도

지원영역 지원유형		인문사회 기초연구		인문학‧사회과학		한국학
□ 개인연구		학문후속세대 연구 지원 (학술연구교수, 박사과정생)
		신진‧중견연구자, 우수학자 지원 명저번역 및 저술‧출판				국영문 사전편찬 대형기획총서
□ 집단연구		일반 공동연구		사회과학연구(SSK)		K학술확산연구소 기초자료사업 해외 한국학
		글로벌 융합연구
				인문한국플러스(HK+)
		인문사회연구소
□ 기반구축‧ 성과확산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대학	기초학문 확산지원 (인문학 대중화, 학술단체지원, 우수학술도서)		학술자원 공동 관리체계				연구 윤리

※

인문사회 분야,

한국학 분야

공통 분야 (출연·연구기획평가사업 미포함)

		Ⅳ. 2024년 추진계획(안)

1		2024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개요

□ 중점 추진 방향

□ 학문후속세대 연구 역량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자의 성장단계별(신진-중견-우수학자) 연구 활동 지원 내실화

□ 우리 사회가 직면한 글로벌 난제 및 사회문제의 선제적 해결을 위한 인문․사회 융합연구 및 아젠다 연구 확대

□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 지원 확대, 인문학 대중화, 학술단체 및 학술자원 공동활용 확산 등 인문사회 교육․연구기반 및 성과 확산

□ 주요 예산지원 전략

◦ (개인연구) 학문후속세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되, 학술연구교수*, 박사과정생** 특성 등을 고려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 A유형(장기지원) 확대 : (’23) 1,301과제 → (’24) 1,583과제

**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23년 신설) 지원 확대 : (’23) 300과제 → (’24) 600과제

◦ (집단연구) 인문사회 기반 글로벌 융복합 연구*, 아젠다 연구**를 대폭 강화하여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 지원

*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 : (국내) 67개 과제(13,035백만원), (국외) 12개 과제(2,990백만원)

** 글로벌아젠다연구 : (국내) 6개 과제(720백만원), (국외) 3개 과제(480백만원)

◦ (기반마련) HUSS 컨소시엄 추가 선정, 학술DB 공동활용 지원* 및 국내·외 기관과 기초학문자료센터(KRM) 연계** 확대

* 학술DB 공동활용(‘24.) : 일반저널패키지 (53종) / 핵심전자저널패키지 (3종)

** KRM 연계 기관(누적) : (‘21) 69개 → (’22) 99개 → (‘23) 112개

< 사업별 예산 내역 >

(단위 : 억원, 개)

구 분		2023	2024	증감
총계		3,555	3,603	48
□ 개인연구		1,470	1,338	△132
학문후속 세대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952	860	△92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60	90	30
단계별 개인연구	신진연구	165	141	△24
	중견연구	193	177	△16
	우수학자	17	22	5
기타 개인연구	한국학 대형기획총서	9	9	-
	한국학국영문 사전편찬	7	5	△2
	고전문헌국역지원	31	-	△31
	명저번역	17	15	△2
	저술출판	19	19	0
□ 집단연구		1,514	1,620	106
공동연구		175	185	10
인문사회연구소		592	613	21
글로벌 인문ㆍ사회 융합연구*	연구그룹지원형	73	118	45
	연구소지원형	20	42	22
인문한국(HK+)		335	336	1
사회과학연구(SSK)		108	122	14
K학술확산연구소		110	110	-
한국학기초자료사업		17	23	6
해외한국학		84	71	△13
□ 성과확산 및 기반구축		571	645	74
인문학대중화(인문도시 등)		35	33	△2
우수학술도서		24	22	△2
기초교양교육강화		12	10	△2
학술단체지원		67	62	△5
학술자원공동관리체계구축		268	269	1
연구윤리활동지원		15	9	△6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대학		150	240	90

*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은 ’23년 기준 융합연구(연구그룹지원형) 및 인문사회연구소 미래공유형(연구소지원형)과 비교

※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고전번역원 출연사업, 인재정책기획관 연구기획평가비 사업 미포함

※ 상기 예산내역을 반영한 [붙임]의 사업별 예산 과제수는 실제 지원 과제수와 상이할 수 있음

2		2024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중점 추진내용

< 인문‧사회과학 학술진흥 : 개인연구 >

□ 학문후속세대 안정적 연구활동 지원

◦ 인문사회 분야 학술 발전을 견인할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사업의 효과성 제고

- 학술적 성과가 높은 학술연구교수사업 A유형(장기지원)의 경우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지원을 강화*하고,

- 연구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연구자가 학술연구활동 외 강의활동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하여 전임교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22) 328억 원, 896과제 → (‘23) 520억 원, 1,301과제 → (‘24) 603억 원, 1,583과제

** 강의학점: (현행) 연간 12학점 이내 → (개선) 연간 18학점 이내(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학술연구교수사업(A‧B유형)의 안정적‧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한 대학의 주관비율 확대 및 사업체계 개선

- 대학이 주관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3자 협약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주관기관이 없는 비전임연구자의 경우 연구재단이 주관기관 업무 담당

* 연구재단 연구과제는 전문기관(재단)-주관기관(대학)-연구자 3자 협약 방식 수행

- B유형(단기지원)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및 연구비 지급시기를 조정하여 연구자의 책무성 강화 및 사업 내실화

< 인문사회학술연구지원사업 B유형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조정(안) >

구분	현행		변경(안)
제출 마감일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연구기간 종료일 이내

※ 기존 4분기 연구 개시시점에 지급하는 연구비는 결과보고서 제출 완료 후 지급

□ 박사과정생을 국가 핵심 연구인력으로 성장토록 지원

※ 국정과제 85-4-2 지역대학 대학원생 연구장려금 지급 등 우수연구자 양성

◦ 박사과정생들이 학문 연구 현장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고 인문사회 학술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 : (’23) 300명 6,000백만원 → (‘24) 600명 9,000백만원

- 연구생애 시작단계인 박사과정생들의 학술·연구 활동 단절과 학업 포기를 예방하여 인문사회분야 학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 우수 인력의 타지역 유출 방지와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내 지속가능한 학술 환경 구축을 위해 지방 할당제* 적용

* 총 300과제 중 지방 120과제(40%), 수도권 180과제(60%) 선정

< 인문사회 연구 인프라 구축 : 집단연구 >

□ 인문사회 기반의 융복합 연구 확대  ※ 국정과제 82-4-2

◦ 융합연구 지원체계 개편과 함께 융합연구의 혁신성 극대화를 위해 세계 석학과의 교류 활동 지원과 연구활동 내실화 추진

- 융합연구 네트워크 확장․혁신성과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한 융합연구 지원 확대 및 국외형 신설 등 내역사업 조정

<융합연구 관련 사업 구조 개편(안)>

당초(2023년)					변경(2024년)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유형	지원규모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유형	지원규모
일반연구 지원	융합연구	국내	43과제 7,340백만원		신설글로벌 인문ㆍ사회 융합연구지원	연구그룹 지원형*	국내	61과제 9,655백만원
							신설국외	10과제 2,145백만원
인문사회 연구소지원	미래공유형	국내	4과제 2,028백만원			연구소 지원형	국내	6과제 3,380백만원
							신설국외	2과제 845백만원
합계			47과제 9,368백만원		합계			79과제 16,025백만원

* 융합연구분야 신규과제 선정은 자유주제(bottom-up) 방식으로 추진하되, 필요한 경우 top-down 방식을 활용하여 추진

- 신설된 국외유형 중 연구그룹 지원형은 해외공동연구원 활용, 연구소 지원형은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 추진

<신규글로벌 인문ㆍ사회융합연구지원 사업(국외형) 유형별 개요(안) >

구분	연구그룹 지원형	연구소 지원형
사업내용	개인 연구자 간(5~8인) 융합연구	연구소 간 초학제적 융합연구
연구기간	최대 3년	3~6년
지원대상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 중 연구실적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 (해외 공동연구원 필수 포함)	대학부설연구소 및 국내 연구기관 (※ 해외 연구기관 참여)
지원단가	286백만원	845백만원
과제수(’24)	10개	2개
예산(’24)	2,145백만원(10개×평균 286백만원×9/12개월)	845백만원(2개×평균 845백만원×6/12개월)

※ 사업세부내용 및 평가 관련 사항 등 별도 마련

□ 아젠다 중심의 사회과학 연구 지원 확대

◦ 사업 개편을 통해 글로벌 아젠다* 연구를 신설하고 세계 주요 학자들과의 협업을 통한 선도적·실용적 연구성과 창출 및 글로벌 연구 역량 강화

※ 국내 연구집단-해외 연구집단 간 공동연구 지원으로 환경·기후위기 등 전세계적 문제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 사회과학연구지원(SSK) 사업구조 개편(안) >

구분	당초(2023년)					변경(2024년)
사회 과학 연구 지원 (SSK)	우수 연구 집단 육성	단계지속형		10년		우수연구 집단육성	단계지속형	10년
		단계발전형
							단계발전형
		아젠다 연구[신규]	창의· 도전형	3년
							연구집단지원	3년
	연구집단지원			3년		신규글로벌 아젠다 연구	국내	3년
							신규국외

- 집단연구 성격을 고려하여 국외유형은 ‘해외공동연구원’ 참여를 필수요건으로 하되, 주요 아젠다에 대한 선도연구집단과의 협업을 통한 자료 공유 및 활용

<신규글로벌 아젠다연구(국외형) 개요(안) >

구분	국외 아젠다 연구형
사업내용	10인 내외의 국내 연구집단과 해외 연구집단 간 공동연구
연구기간	3년
지원대상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 중 최근 5년간 연구실적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 (연구 책임자는 대학의 사회과학분야 전임교원으로 하고, 해외 공동연구원 필수 포함)
지원단가	320백만원
과제수(’24)	3개
예산(’24)	480백만원(3개×평균 320백만원×6/12개월)

※ 사업세부내용 및 평가 관련 사항 등 별도 마련

□ 인문학 공동연구 지원을 위한 인문한국 후속사업 기획

◦ 대학 내 인문학 연구소 집중 육성을 통해 인문학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 지속 추진(’24. 41과제, 336억원)

- 과거 인문한국(HK)사업 사례 등을 참고해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 종료연구소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방안(평가 절차·시기 등) 마련

◦ 그 간의 사업 성과 분석 및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인문학 연구의 세계적 수준으로의 도약을 위한 HK 후속 사업 기획

※ ’24년 과제(41과제)의 50%이상이 ’25년 종료 예정(’25. 20과제 예정)

□ 국·내외 한국학 진흥사업 성장기반 견고화

◦ (해외한국학) 사업 단계별 체계적 지원을 통한 해외한국학 확산

- 해외한국학의 초기단계에서 상위단계로의 발전*을 위한 맞춤형지원을 내실화하고 지원지역 및 국가를 다변화**

* □(인프라구축)씨앗형 → □(거점육성)중핵대학 → □(연구활동지원 및 네트워크조성)한국학전략연구소

** 한국학의 인프라 및 거점기반이 취약한 중남미·중동·아프리카 지역 지원 확대

- 권역별로 한국학 거점(중핵, 한국학전략연구소)을 육성하여, 해외  한국학 교육·연구 지원 및 교류 확대

※ ‘중핵대학사업’ 및 ‘한국학전략연구소육성사업’ 참여기관의 역할 분담(기관별 여건에 따라 교육지원, 연구지원, 네트워킹 등 특화 운영)

- 국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한국사업과 연계, 해외한국학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

《연계모델 예시》

연계분야	유관기관 협력사업
① 한국학전공 개설(씨앗형, 중핵대학)	한국학 교원 채용 및 고용, 객원교수파견 지원(외교부, 교류재단), K-컬처사업(문체부)
② 장학금 지원(씨앗형, 중핵대학)	한국전문가 육성사업(외교부,교류재단). GKS장학사업(국립국제교육원), K-컬처사업(문체부)
③ 해외학술 세미나, 학술회의 등(중핵대학, 한국학전략연구소)	문화교류·글로벌네트워킹사업(외교부,교류재단), K-컬처사업(문체부)

※ 해외한국학 발전방향에 따른 연계분야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강화

◦ (국내한국학) 콘텐츠 내실화 및 기초자료 관리체계 구축으로 질 제고

- 해외한국학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보급 등으로 한국학 콘텐츠 이용자의 활용도 제고

※ 해외이용자의 한국학콘텐츠 활용분야 및 관심분야 등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보급

※ 효과성 높은 전달체계 구축(연구소-해외대학간 교류 협약, 해외 MOOC활용 등) 등으로 ‘K학술확산연구소사업’의 품질 및 활용성 제고

- 시대별‧지역별 한국학의 원천이 되는 기초자료의 발굴, 정리, 분석, 연구 지원을 통한 한국학 기반 강화 및 한국학의 확산

※ 역사기초자료사업(근대 기록물 아카이빙과 활용방안 연구) 신규 과제 추진(1개, 5억, 10년)

※ 한국학지역거점연구소사업 신규 과제 추진(1개, 3억, 3년)

< 학술연구 기반 구축 >

□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 지원 컨소시엄 확대 및 우수성과 확산

◦ 대학 안팎의 경계를 허무는 공유·협력을 통한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컨소시엄 추가 선정

※ (예산) ’23년 150억 원 → ’24년 240억 원(+90억 원)

※ 추가 선정규모를 포함한 구체적인 선정계획은 추진계획을 통해 별도 안내(’24.1월중)

◦ 산업체·연구기관·학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하여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지속 추진

- 타 연구지원 사업과의 연계*, 참여교원 간 공동 세미나 등 기존 연구성과를 교육과정 개발에 적극 활용하여 융합교육의 질 제고

* 인문한국플러스(HK+), 인문사회연구소 등의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융합교육 컨텐츠 개발

◦ 추진성과 점검, 우수사례 발굴 및 컨소시엄 간 교류·협력 등을 통해 사업성과 고도화 및 공동활용대학* 대상 노하우 확산

* 사업 미참여 대학 중 사업 수행대학과 교육콘텐츠 공유 협약을 체결한 대학

- 연차점검(’24.4월) 및 사업수행대학 간 교육콘텐츠 교류, 학사제도 상호개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성과확산 기반 강화

□ 인문사회 학술연구 성과 확산 및 대중화 지원

◦ 제8회 세계인문학포럼(’25년) 사전 기획* 및 한․중인문학포럼의 확대․발전을 위해 (가칭)한․아시아인문사회포럼‘ 등 새로운 운영 방안 모색

* 제7회 포럼 성과 분석을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공모·선정, 주제 선정 등

◦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신규과제를 선정*하고 그 간의 성과 분석 등을 바탕으로 사업의 개편 방안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해 연구

* ’24년 계속과제 11개 내외 지원, 신규과제 5개 내외 선정 예정

◦ 인문사회․이공․한국학분야 우수성과 확산을 위한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 선정 및 성과교류회 개최(’24.12. 우수성과 시상)

□ 연구 현장의 연구윤리 확립

◦ 대학원생, 교직원 등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학술단체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교육 강화 및 현장 지원

◦ 대학·학회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윤리 교육 콘텐츠를 개발·제공하고 연구윤리 전문가·실무자 간의 네트워킹 지원

※ 연구윤리정보포털을 통해 FAQ 콘텐츠 제공, 연구윤리 포럼 개최 등

□ 학술연구 정보격차 완화를 위한 학술자원 지원

◦ 학술 DB 대학라이선스 사업을 통해 전자학술자원 구독 부담 경감 및 비구독 대학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통한 무료 이용 제공

※ 대학라이선스(구독지원) : (’22년) 48종 → (’23년) 55종 → (’24년) 56종

◦ 대학별 연구자 및 연구성과 정보를 통합 구축하여 AI 기반 연구동향 분석 등 UREKA(University Research Keyword Trend Analysis) 고도화 서비스* 보급(‘24~)

* 연구자별, 연구분야별, 연도별 연구 주제 추이 분석 및 예측 결과 시각화 제공

◦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이용을 위한 정보취약계층(외국인유학생, 장애연구자 등) 대상 특화서비스* 확대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논문 초록 및 이용 안내에 대한 다국어 번역 서비스 리뉴얼, 학위·학술논문 원문 음성변환 스트리밍 서비스 확대 (’23년  : 123만건 →  ’24년 : 124만건)

< 학술연구지원사업 제도 정비 >

□ 인문사회 학술연구지원사업 구조 개편

◦ 사업의 목적, 취지 등을 고려하여 R&D 사업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비R&D 사업으로 조정하고 ‘기초학문확산지원’ 세부사업 신설

◦ 융합연구 부문 및 국‧내외 주요 아젠다에 대한 연구지원 강화를 위하여 내역사업을 신설하고 전략적․체계적 연구 지원

< 예산 및 사업구조 변경 내역 >

현행(’23년)				변경(’24년)
구분	세부사업	주요 내역사업		구분	세부사업	주요 내역사업
R&D	인문사회 기초연구	학문후속세대, 일반연구, 명저번역, 인문사회연구소, 융합인재양성대학		R&D	인문사회 기초연구	학문후속세대, 일반연구, 인문사회연구소, 융합인재양성대학, 신설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
	인문학 진흥	인문한국, 저술출판, 인문학대중화, 우수학술도서, 기초교양교육강화			인문학 진흥	인문한국, 번역·저술출판
	사회과학 연구지원	우수연구집단육성, 연구집단지원			사회과학 연구지원	우수연구집단육성, 신설글로벌아젠다연구
	학술단체지원	인문사회분야 학술단체지원		비 R&D	기초학문 확산지원	인문학대중화, 우수학술도서, 기초교양교육강화, 인문사회분야 학술단체지원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 규정 정비 추진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은 일부 공통 적용 조항을 제외하고는 학술진흥법을 기반으로 수행

※ 사업 적용법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22.2.28.) → 학술진흥법(’22.3.1.~)

◦ 연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연구 현장의 혼선 방지 및 연구자 친화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 정비

- 사업관리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가이드라인을 정비하여 사업관리 관련 사항 명확화

※ 향후 사업 운영상 필요시 학술진흥법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가이드라인 정비 주요내용>
◦ 사업비 용어 및 기준 정리(안 제4조) ◦ 사업비 사용내역 보고 기간 확대(안 제15조) ◦ 학술활동결과 보고 및 결과물 제출 시 연구기간에서 단계별 기간 삭제(안 제19조, 제20조)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의 성비위 및 갑질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 추가(안 제28조)

□ 사업 추진 일정 체계화 및 사전예고 실시

◦ 정부 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 등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규과제 사업 개시 시점을 상·하반기 각 1회로 운영

< 사업별 개시 일정 변경(안) >

현행(’23년)			변경(’24년)
사업	개시일		사업	개시일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유형), 신진연구, 중견연구, 우수학자,공동연구, 융합연구, 명저번역, 저술출판	6.1.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B유형), 신진연구, 중견연구, 우수학자, 공동연구, 융합연구, 번역ㆍ저술출판지원, 신설글로벌 인문사회 융합연구지원(연구그룹지원형)	6.1.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B유형), 인문사회연구소, 인문도시, 사회과학연구지원(SSK)	9.1.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 인문사회연구소, 인문도시, 사회과학연구지원(SSK), 신설글로벌 인문사회 융합연구지원(연구소지원형)	9.1.

※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B유형) 연구개시일 변경(9.1.→ 6.1.)

※ 개시일 변동, 연구비 편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사업별 공고문 확인

- 사업 추진 일정, 선정 규모 등 사업 주요내용에 대한 사전 예고 실시로 사업 참여 예측 등 연구자 편의 제고

※ 사전 예고 항목 : 사업 공고, 접수, 평가, 협약, 개시 일정, 선정 규모 등

□ 연구 전념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 연구자 행정 부담 감소와 연구 몰입도 제고를 위해 연구수행 초기 연차점검을 협약사항 이행현황 점검으로 대체

- ’23년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에 이어 ’24년부터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까지 확대 적용하여 사업 초기 안정적 연구수행 환경 조성

		Ⅴ. 향후 추진일정(안)

□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공고 : ’24. 1~2월

※ 하반기 개시 과제의 경우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공고일 변동 가능

□ 연구 계획서 접수 및 평가 : ’24. 2~8월

		Ⅵ. 행정사항

□ 사업 대행 및 지정

□ 교육부-전문기관 간 사업 위탁 협약 체결

◦ 학술지원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과 위탁 협약 체결

◦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위탁 협약 갈음

※ 전문기관과 과제 수행 주체 간 협약은 전문기관에서 체결할 수 있음

□ 전문기관 장의 사업비 관리 및 운용사항 보고

◦ 전문기관의 장은 세부사업별로 회계 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 설정

- 2개 이상의 세부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계좌 통합관리가 가능, 각 사업별로 회계 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하도록 조치

◦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

※ 결과보고서 포함 내용 : 세부사업별 지원내역, 세부사업별 집행실적, 지원성과 등 실적보고에 필요한 사항

□ 학술표준분류체계 개정 추진

◦ 효율적 연구지원 및 관리에 활용되는 학술표준분류체계의 최신 학문 동향 반영을 위해 개정 수요를 접수하여 검토, 사전공고 후 반영

□ 사업 추진

□ 사업추진의 공정성 및 책무성 강화

◦ (사업 공통) 연구 계획서 작성 시 연구자 자율성을 확대하되 초과분량 및 중복성에 대한 책무성 강화

- 신규 연구계획서 작성 시 초과분량 작성에 대한 불이익을 명시하여 평가 및 선정의 공정성 제고

※ 사업 공고 및 평가 시 분량 초과에 따른 평가 시 불이익 사항 안내 강화

- 연구계획서 간 중복성 방지를 위한 유사도·중복성 검토를 통해 연구지원 투명성 강화 및 연구자 책무성, 공정성 제고

※ 연구계획서 유사도·중복성 검토 결과에 따라 선정 취소 및 제재조치 병과 가능

◦ (집단연구지원사업) 수행과제에서 사업비 용도 외 사용 및 연구부정행위 사례 발생 시 연구조직(연구소, 대학 등) 대상 행정조치 시행

- 사업 참여인력의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인력뿐만 아니라 해당 연구소 및 대학에 대한 주의, 경고 등 행정조치 실시

□ 대학의 상황을 고려한 연구비 지급 기준 마련

◦ 주요 연구기관인 대학의 상황을 고려하여 인문사회 학술연구지원사업의 개시일 변경에 따른 연구비 지급 개월 수 조정

- 신규개시 사업 1차년도 연구비 지급을 상반기 개시사업 9개월분, 하반기 개시사업 6개월분으로 조정하여 대학 회계 일정과 연계

※ 회계연도 적용에 따른 1차년도 연구비 조정분은 연구종료 마지막 연차에 보전

※ 2023년 신규 선정과제부터 적용하되, 세부사업별로 별도 기준 적용 가능

□ 연구자 학술활동 수행전념을 위한 기준 완화

◦ (2책3공 운영) 역량 있는 연구자가 학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여 연구자 연구 기회 확대 및 자율성 확보

-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내에서 연구자 1인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 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까지 허용

- 인문사회 학술연구지원사업 내에서 연구자 1인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 과제는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2개까지 허용

- (과제 수 미포함)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료과제 및 학술연구지원사업 중 별도 지정 사업은 과제 수 미포함(하단 표 참조)

※ 과제가 종료되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함(단, 연구기간 연장 과제의 경우 변경된 연구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함)

※ 관련 세부 사항은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에 반영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중 과제 수 미포함 사업 >
우수학자지원사업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 중 성과확산센터 ③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중 문제해결형, 성과확산센터 ④ 인문학대중화사업 ⑤ 사회과학연구지원(SSK)사업 중 연구집단지원과제 ⑥ 학술단체지원사업 ⑦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⑧ 기초학문자료센터

□ 신청 및 수행 제한

◦ 학술연구지원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 포함) 참여제한 조치 기간 중에 있는 자는 학술연구지원사업 선정 제외

- 연구과제 신청 마감일 기준 관련 법령에 따른 선정 제외 조치가 확정되지 않은 연구자의 경우 연구과제 신청 가능

- 다만, 연구과제 신청 완료 이후라도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 등이 제재를 받거나 수행과제 수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연구과제 선정 당연 취소

◦ 참여 중인 학술연구지원사업 과제 수가 연구자 학술활동 수행전념 기준(2책3공)에 따른 수행 가능 과제 수를 초과한 자

※ 단, 인문사회 학술연구지원사업 과제 수 미포함 사업은 제외

※ 기타 신청 및 수행 제한 등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에 반영

- 단, 사업별 연구개시일 변경으로 당해연도 신규과제와 당해연도 종료과제의 동시 수행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신규과제 대해 동시수행 허용

◦ 학술지 실태점검 결과 학술단체지원사업 선정 제외 조치 기간 중에 있는 학술단체(학술단체지원사업에 한함)

□ 성비위 및 갑질 교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 대학 자체 감사․교육부 감사 등을 통해 성희롱ㆍ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로 징계가 확정된 교원 및 연구자에 대해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선정 제외

※ 연구과제 협약 체결시,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우 과제 중단 및 향후 1년간 학술지원대상자에서 선정 제외됨’을 협약서에 명시

	< 갑질의 개념 >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에서 제시한 개념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 갑질 금지 규정 등 신설하여 개념 정립(권익위, ’18.12) - 위법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행위 - 적법 또는 재량권 내의 행위라도 인격적 모멸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도 갑질에 해당

□ 시스템 운영 및 연구지원

□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 시스템 적용 및 연계

◦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 시스템(통합 Ezbaro)을 사용하거나, 세부사업 특성에 따라 자체시스템과 통합시스템 간 연계하여 관리 추진

□ 연구지원 행정 효율성 제고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

- 학술진흥법 및 하위법령 정비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관리 규정(훈령) 마련 추진

※ 단, 인문한국(HK) 인문한국플러스(HK+), 사회과학연구지원(SSK), 정책중점연구소의 특성에 따른 세부적인 관리기준의 경우 별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행

◦ 연구자가 연구에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비 사용, 과제 관리, 평가 등에 대한 규제 완화 추진

- 특히, 비전임 연구자들의 강의 및 강의료 관련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사항 발굴

붙임 1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개요

(단위: 백만원, 개)

사업구분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규모 (과제당/연)	지원 기간	연구 개시	2024년 예산 및 과제수
										예산	과제수
인문사회기초연구	학문 후속 세대 지원	인문사회학술연구 교수	A 유 형		인문사회 분야 학문후속세대의 연구 및 교내외 강연․교육 등 학술 관련 활동 지원	국내ㆍ외 대학 박사학위 소지자 중 국내 국적 소지자로서 만 60세 이하	40백만원	5년 (2+3)	(신규) 6.1. (계속) 4.1. 6.1./7.1.	60,320	1,583
			B 유 형			국내ㆍ외 대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국내 국적 소지자로서 만 64세 이하	20백만원	1년	(신규) 6.1.	25,500	1,275
			성과 확산 센터		비전임 연구자 연구성과 확산 및 연구 네트워킹 지원 등	국내 대학(부설연구소)·연구기관·단체	150백만원	최대 5년 (2+3)	(계속) 9.1.	150	1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인문사회 분야 박사과정생의 연구 역량 배양과 학술활동 장려	인문사회 분야 박사과정생, 석·박사 통합과정생, 박사과정 수료생 등	20백만원	2년 (1+1)	(신규) (계속) 9.1.	9,000	600
	일반 연구 지원	개인연구		신진연구	신진연구자의 연구의욕 고취 및 연구역량 강화	조교수 이상 임용 후 5년 이내인 국내대학 소속 교원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 연구자	20백만원 이내	1년 2년 3년	(신규) 6.1. (계속) 3.1./5.1.	34,009	1,571
				중견연구	중견급 연구자의 학문 역량 강화와 우수 연구성과 창출	조교수 이상 임용 후 5년이 초과한 국내대학 소속 교원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초과 연구자	10, 20 백만원 이내	10년 (5+5),7년(3+4),1~3년	(신규) 6.1. (계속) 3.1./7.1.
				우수학자	인문사회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할 우수학자 지원	박사학위 취득 후 15년 이상 또는 조교수 이상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대학 또는 학회 소속의 연구자	50백만원	5년 (3+2)	(신규) 6.1. (계속) 3.1. 6.1./9.1.
		공동연구		국내	연구자의 연구 역량과 공동연구자와의 연구 시너지를 통한 우수성과 창출 유도, 연구자 간 네트워크 확대 등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	50, 150 백만원 이내	1년 2년 3년	(신규) 6.1. (계속) 4.1.	18,514	248
				해외			80백만원 이내	2년 3년
	인문사회 연구소지원				연구소의 전문화, 특성화로 대학 연구 거점 구축	대학부설연구소 및 국내 연구기관	260 백만원 이내 (간접비별도)	6년 (3+3)	(신규) 9.1. (계속) 3.1. 6.1./9.1.	61,347	192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대학				인문사회 기반 융합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의 교육·연구혁신	재정지원 가능 대학	3,000 백만원 내외	3년	-	24,000	8
	글로벌 인문ㆍ 사회 융합연구	연구그룹지원형	국내		해외의 우수한 연구자·연구소와의 글로벌 인문사회 융합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융합연구 성과 창출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	200백만원이내	3년	(신규) 6.1. (계속) 4.1.	11,800	71
			국외				286백만원 이내
		연구소 지원형	국내		글로벌 단위의 융합연구를 통한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 활동의 입지 강화 및 성과의 다양성·활용성 제고 기반 마련	대학부설연구소 및 국내 연구기관	676백만원 이내	3년 6년	(신규) 9.1. (계속) 3.1. 6.1.	4,225	8
							845백만원 이내
			국외
인문학진흥	인문한국(HK)/ 인문한국플러스 (HK+)	HK+	1 유 형		대학 내 인문학 연구소 집중 육성을 통한 인문학 연구 인프라 구축	대학부설연구소	최대 1,700백만원 ※지역인문학센터 운영비 포함	7년 (3+4)	(계속) 1.1. 5.1.	27,370	23
			2 유 형		우수 HK연구소의 지속적 지원을 통하여 기 구축된 HK 연구인력 활용 극대화 및 연구 심화 발전	HK사업 종료 연구소 중 우수 연구소	330백만원 이내 ※지역인문학센터 운영비 포함	7년 (3+4)	(계속) 3.1. 6.1. 9.1.	6,270	19
	번역· 저술출판지원	저술출판			연구자의 저술 역량 강화, 성과의 사회적 확산에 기여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	10백만원 (간접비 없음)	2년 3년	(신규) 6.1. (계속) 5.1./6.1.	1,890	199
		명저번역			동서양 명저의 체계적 번역, 보급으로 학술 성과의 접근성 제고	단독번역출판물 또는 4인 이하 공동번역 출판물이 1종 이상인 연구자	도서별 분량·난이도 고려 (간접비 없음)	2년 3년	(신규) 6.1. (계속) 6.1./7.1.	1,506	75
	인문학진흥 전담기관				인문학진흥 전담기관 지정·운영	-	-	-	-	450	-
사회과학연구 지 원	우수연구집단육성	소형			사회과학연구의 학문 자생력 강화 및 차세대 사회과학자 양성을 통한 우수 연구집단(Think-Tank) 육성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 (연구책임자는 사회과학분야 전임교원)	150백만원 이내 (간접비 별도)	10년 (3+3 +4)	(계속) 6.1. 9.1.	5,341	28
		중형					230백만원 이내 (간접비 별도)			5,343	18
		연구집단지원			사회과학분야 네트워크 구축 및 성과확산	사회과학 분야 연구자 및 단체	300백만원 (간접비 포함)	3년	(계속) 7.1.	300	1
	글로벌아젠다연구	국내			사회문제에 대한 아젠다 중심의 연구를 통해 문제해결 방안 제시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 (연구책임자는 사회과학분야 전임교원)	160백만원이내	3년	(계속) 3.1. (신규) 9.1.	720	6
		국외			해외 학자들과 교류․협력을 통해 선도적 연구 성과 창출 및 글로벌 연구 역량 강화		320백만원이내	3년	(신규) 9.1.	480	3
기초학문확산 지 원	인문학대중화	인문도시			지역의 인문자산 발굴 및 지역 간 네트워크체제 활성화	전국 대학 및 대학부설연구기관	140백만원 이내	3년	(신규) 9.1. (계속) 3.1./7.1.	1,890	16
		학술연구 문화조성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 활동 지원	-	-	-	-	988	-
	우수학술도서				기초학문분야 우수 학술도서 선정·보급	대학도서관 등	-	1년	-	2,200	-
	기초교양 교육강화				대학 기초교양 교육과정 내실화 및 지원시스템 강화	전국 대학	-	-	-	1,000	-
	인문사회학술단체지원	학술대회			학술지·학술단체의 경쟁력 강화 및 학문의 다양성 제고	학회·대학부설연구소 등 학술단체	20, 30, 100백만원	1년 2년	-	1,000	100
		학술지					10/15백만원 이내	1년	-	1,995	316
		온라인 논문투고					-	1년	-	735	-

붙임 2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사업별 증감 내역

(단위: 개, 백만원, %)

사업구분				2023년			2024년			증감
				과제 수	신규 과제 수	예산	과제 수	신규 과제 수	예산	과제수	신규 과제수	예산	예산 증감율
인문사회기초연구	학문 후속 세대 지원	인문 사회 학술 연구 교수	A유형	1,301	400	52,040	1,583	300	60,320	282	△100	8,280	15.9
			B유형	2,150	2,150	43,000	1,275	1,275	25,500	△875	△875	△17,500	△40.7
			성과확산 센터	1	-	150	1	-	150	-	-	-	-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300	300	6,000	600	300	9,000	300	-	3,000	50
		소 계		3,752	2,850	101,190	3,459	1,875	94,970	△293	△975	△6,220	△6.1
	일반 연구 지원	개인연구	신진연구	777	450	16,541	682	400	14,126	△95	△50	△2,415	△14.6
			중견연구	925	400	19,293	843	400	17,708	△82	-	△1,585	△8.2
			우수학자	36	10	1,675	46	10	2,175	10	-	500	29.9
		공동 연구	국내	181	79	17,494	248	79	18,514	67	-	1,020	5.8
			해외
		소 계		1,919	939	55,003	1,819	889	52,523	△100	△50	△2,480	△4.5
	인문사회연구소			186	21	59,131	192	21	61,347	6	-	2,216	3.7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대학			5	5	15,000	8	3	24,000	3	△2	9,000	60
	글로벌 인문·사회 융합연구	연구그룹 지원형*		42	16	7,340	71	26	11,800	29	10	4,460	60.8
		연구소 지원형**		4	2	2,028	8	4	4,225	4	2	2,197	108.3
	계			5,908	3,833	239,692	5,557	2,818	248,865	△351	△1,015	9,173	3.8
인문학진흥	인문 한국 플러스 (HK+)	1유형		23	-	27,370	23	-	27,370	-	-	-	-
		2유형		19	1	6,105	19	-	6,270	-	△1	165	2.7
	번역·저술출판지원	저술출판지원		213	90	1,905	199	41	1,890	△14	△49	△15	△0.8
		명저번역지원***		85	40	1,680	75	25	1,506	△10	△15	△174	△10.4
	인문학진흥전담기관 지정·운영			-	-	500	-	-	450	-	-	△50	△10.0
	계			340	131	37,560	316	66	37,486	△24	△65	△74	△0.2
사회과학연구 지원	우수연구집단육성			47	-	10,531	47	-	10,984	-	-	453	4.3
	글로벌아젠다연구			3	3	267	9	6	1,200	6	3	933	349.4
	계			50	3	10,798	56	6	12,184	6	3	1,386	12.8
기초학문확산지원	인문학 대중화	인문도시		18	6	2,030	17	6	1,890	△1	-	△140	△6.9
		학술연구문화 조성		-	-	988	-	-	988	-	-	-	-
	우수학술도서지원			-	-	2,400	-	-	2,200	-	-	△200	△8.3
	기초교양교육강화			-	-	1,185	-	-	1,000	-	-	△185	△15.6
	인문사회분야 학술단체지원			468	468	4,144	416	416	3,730	△52	△52	△414	△10.0
	이공분야 학술단체지원			90	90	2,601	90	90	2,441	-	-	△160	△6.2
	계			576	564	13,348	523	512	12,249	△53	△52	△1,099	△8.2
총계				6,874	4,531	301,398	6,452	3,402	310,784	△422	△1,129	9,386	3.1

* (’24) 연구그룹지원형 - (’23) 일반연구지원(융합연구)와 비교 (융합연구 사업 구조개편)

** (’24) 연구소원형 - (’23) 인문사회연구소(미래공유형)와 비교 (융합연구 사업 구조개편)

*** 명저번역지원 사업 이관(’23 인문사회기초연구 → ’24 인문학진흥)

붙임 3		한국학진흥사업 개요

(단위 : 백만원)

사업구분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규모 (과제당/연)	연구 개시	2024년 예산 및 과제수
							예산	과제수
한국학진흥	해외 한국학사업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	해외 한국학 취약 기관 한국학자 지원, 육성 및 관련 교육과정 개발 지원	해외 대학	(초기)100백만원 이내 (발전)150백만원 이내	(신규) 6.1. (계속) 6.1. 11.1.	2,854	신규6 계속34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육성사업	한국학 연구·교육 역량을 갖춘 대학을 선정, 장기 지원하여 지역 한국학 거점기관으로 육성	해외 대학	250백만원 이내	(신규) 6.1. (계속) 6.1. 11.1.	3,392	신규1 계속17
		한국학 세계화랩 사업	국내외 석학의 학제적 공동연구 지원으로 세계적 수준의 성과물을 산출하고 한국학 국제경쟁력 강화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소속 연구팀	300백만원	-	-	-
		한국학 전략 연구소 육성사업	해외한국학 연구·네트워크 구축을 주도할 지역별 선도 대학 육성을 위해 중핵사업을 통해 연구 기반이 안정된 대학/연구소를 지원	해외 대학 /연구기관	150백만원이내	(신규) 6.1. (계속) 11.1.	650	신규1 계속5
		한국학술 번역사업	한국 고전 및 근현대 학술저서의 영문 번역 및 보급을 통한 해외 한국학 진흥 및 국가 이미지 제고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소속 연구팀 연구소, 개인	(권당) 20백만원	(계속) 9.1. 11.1.	180	계속7
	국내 한국학사업	K학술확산연구소사업	해외 수요에 맞춘 한국학 각 분야에 대한 온라인 강좌 및 교재 개발, 보급을 통한 학술 한국 인지도 제고	국내대학, 학술연구기관	(중형) 500백만원 (대형) 1,000백만원	(계속) 7.1. 9.1.	11,000	계속12
		한국학 국영문 사전편찬 사업	연구와 교육의 기반이 되는 한국학 관련 분야 국‧영문 사전 발간	국내대학, 학술연구기관	80백만원	(계속) 6.1. 11.1.	480	계속6
		한국학 대형기획 총서사업	대형 기획총서 발간 지원을 통한 한국학 지식의 국내·외 확산 및 범지구적 문제 해결 방안 모색	국내대학, 학술연구기관,개인	300백만원	(계속) 6.1	900	계속3
		한국학 기초자료 사업	(한국학자료센터구축) 국내외 권역별 자료센터 구축 지원	국내대학, 학술연구기관	200백만원	(계속) 6.1.	600	계속3
			(구술자료아카이브구축)한국 구술자료 수집, 채록, 아카이브 구축	국내대학, 학술연구기관	160백만원 이내	(계속) 6.1.	640	계속4
			(한국학 지역 거점 연구소) 국내 지역학 관련 자료 수집 및 심화 연구	국내대학, 학술연구기관	300백만원	(신규) 6.1. (계속) 6.1.	600	신규1 계속1
			(역사기초자료구축) 기획 주제 관련 기초자료 DB 구축 및 연구	국내대학, 학술연구기관	500백만원	(신규) 6.1.	500	신규1

붙임 4		한국학진흥사업 과제별 증감내역

(단위 : 개, 백만원, %)

사업구분				2023년			2024년			증감
				과제 수	신규 과제	예산	과제 수	신규 과제	예산	과제 수	신규 과제	예산	예산 증감율
한국학진흥	해외 한국학사업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		41	9	2,712	38	6	2,654	△3	△3	△58	△2.1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육성사업		21	4	3,612	18	1	3,392	△3	△3	△220	△6.1
		한국학 세계화랩사업		3	2	900	0	0	0	△3	△2	△900	△100
		한국학 전략연구소 육성사업		7	3	700	8	1	850	1	△2	150	21.4
		한국학술 번역사업		14	2	440	6	0	180	△8	△2	△260	△59.1
		소 계		86	20	8,364	70	8	7,076	△16	△12	△1,288	△15.4
	국내 한국학사업	K학술확산 연구소사업		12	2	11,000	12	0	11,000	0	△2	0	0
		한국학 국영문사전 편찬사업		8	1	637	6	0	480	△2	△1	△157	△24.6
		한국학 대형기획 총서사업		3	0	900	3	0	900	0	0	0	0
		한국학 기초 자료 사업	한국학 자료센터구축	4	0	758	3	0	600	△1	0	△158	△20.8
			역사기초 자료구축	0	0	0	1	1	500	1	1	500	-
			구술자료 아카이브 구축	4	0	660	4	0	640	0	0	△20	△3.0
			한국학 지역거점 연구소	1	1	300	2	1	600	1	0	300	100
		소 계		32	4	14,255	31	2	14,720	△1	△2	465	3.3
	계			118	24	22,619	101	10	21,796	△17	△14	△823	△3.6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				-	-	37,581	-	-	36,200	-	-	△1,381	△3.7
한국고전번역원 출연				-	-	23,369	-	-	24,726	-	-	1,357	5.8
총 계						83,569			82,722			△847	△1

붙임 5		학술기반구축 사업 과제별 증감내역

(단위 : 개, 백만원, %)

사업구분			2023년		2024년		증감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예산 증감율
학술 단체 지원	인문사회분야 학술단체지원	학술대회지원	100	1,000	100	1,000	-	-	전년동
		학술지지원	368	2,319	316	1,995	△52	△324	△14
		온라인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보급	-	825	-	735	-	△90	△10.9
		소 계	468	4,144	416	3,730	△52	△414	△10
	이공분야 학술단체지원	학술지지원	90	1,910	90	1,821	-	△89	△4.7
		학술활동기반확충 및 고도화	-	430	-	359	-	△71	△16.5
		연구기획평가관리비	-	261	-	261	-	-	전년동
		소 계	90	2,601	90	2,441	-	△160	△6.2
	합 계		558	6,745	506	6,171	△52	△574	△8.5
학술자원공동관리체계구축	학술자원 관리 및 공동활용	국가학술자원 관리 및 공동활용	-	26,313	-	26,313	-	-	전년동
		기초학문자료센터	-	516	-	596	-	80	15.6
	합 계		-	26,829	-	26,909	-	80	0.3
연구윤리활동지원			-	1,455	-	861	-	△594	△40.8
인재정책기획관 연구기획평가비			-	731	-	731	-	-	전년동
총계			558	35,760	506	34,672	△52	△1,088	△3.0

붙임 6		과제 선정 및 관리 ※ 일부 사업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별도 진행

□ 과제의 신청

◦ 공고

- (방법) 전문기관 홈페이지 일괄 공고

- (시기) 2024년 1~2월(30일 이상 공고)

※ 세부사업별 공고 시기 및 내용은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별도 추진

◦ 과제의 신청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등

- (소속기관 확인) 주관연구기관에서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대학 등의 연구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자의 경우, ｢학술진흥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학술단체를 통해 신청 가능

- (신청자격) ｢학술진흥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면서 사업(유형)별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 연구기관, 학술단체, 연구자 등

- 지원형태 및 연구진 참여 형태

구분	참여 형태
개인연구	연구책임자 단독(1인) 수행
공동연구	연구책임자 외 1인 이상의 공동연구원 참여
집단연구	연구책임자 외 공동연구원이 참여하되, 일정 기관(연구소 등) 단위의 연구 활동 지원

□ 평가단계

◦ 평가절차 및 내용

요건 심사		전공 평가		종합평가
신청요강의 신청자격 충족여부검토		연구계획서 및 연구역량 등 평가		평가 결과 종합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전문기관(사업부서)		전문기관(평가부서)		전문기관(사업부서)

※ 평가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상황에 따라 별도 추진 가능

① 요건심사 : 전산시스템에 의해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확인

※ 사업 특성에 따라 필요시 전문기관의 사업부서에서 추가 확인

② 전공평가

- (온라인평가) 분야 전문가에 의한 온라인 개별 평가

- (PM Review) 온라인평가의 경우 해당 학문분야 PM이 전공평가 결과 검증(평가자 간 점수 격차에 대한 보완 및 검증 등)

※ PM Reviewer는 재단 전문위원으로 구성

- (토론평가) 연구과제에 대한 분야 전문가 검토 및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 (발표평가)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자 발표, 질의응답을 실시하여 분야 전문가 검토 및 토론을 바탕으로 평가

※ 평가위원의 선정은 [붙임8]의 “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원칙”에 따라 선정

- 배제심사자(신청자별 2인 지정) 제도 운영

※ 대상 사업: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유형), 신진연구지원사업, 중견연구지원사업, 우수학자지원사업, 일반공동지원사업(국내유형), 명저번역지원사업, 저술출판지원사업, 인문도시지원사업

③ 종합평가 : 외부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종합평가단에서 주관

□ 선정절차 및 내용

◦ (예비선정)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예비선정과제를 공개하여 타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 등을 방지

※ 예비선정 결과에 대해 표절 및 중복지원 관련 이의신청제도 운영

◦ (최종선정) 예비선정 기간 중 중복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선정

◦ (협약체결)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연구자 3자간 협약 체결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장이 협약 주체로 참여 가능

□ 연구비 지급 및 관리

◦ (지급방법)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주관연구기관) 장을 경유하여 지급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는 것도 가능

◦ (지급시기) 최종선정 후 지원 결정 연구비 지급

◦ (연구비 관리)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주관연구기관)이 중앙관리

□ 간접비 지급에 관한 사항

◦ (지급방법) 직접비와 별도로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주관연구기관)의 간접비 적용비율에 따라 일괄 지급

※ 기관별 간접비 고시 비율 적용

◦ (간접비율 적용)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로 간접비 탄력적용 가능

□ 계속과제 관리

◦ (관리대상) 다년 지원 과제

◦ (관리내용) 연차 및 단계 보고서 접수, 점검 및 평가 실시

◦ (평가결과 활용) 차년도 혹은 다음단계 지원여부 및 연구비 결정

※ 지원중단 결정시 평가연도 연구종료일은 최종연구 종료일로 산정하여 연구결과보고 및 연구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 종료과제 관리

◦ 연구결과 보고

- (기한)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 저술출판지원 및 명저번역지원 사업의 경우 종료평가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통합하여 연구종료일까지 결과보고서 제출

- (내용) 연구결과보고서(별도 양식, 원문파일 탑재), 연구요약문(국･영문),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연구비 집행정산 내역서*, 연구성과 및 연구성과물 등의 정보입력 및 그 밖에 협약으로 정하는 결과물

* 연차 정산 보고는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에서 입력하며, 연차 종료 후 3개월 이내 수행

- (방법) 온라인 제출

◇ 연구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통계,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등 각종 자료는 연구수행 기관에서 보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 공개 및 활용) 제출된 연구결과 보고서는 전문기관 홈페이지(KRM)를 통해 PDF 형태로 공개 가능

◇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기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연구 부정행위 사례(예: 허위 및 표절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해 교육부 및 전문기관은 소정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제재조치 결과 및 명단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음

◦ 연구결과물 제출

- (기한)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 결과물 제출 기한은 사업별로 상이하며, 세부 내용은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추진

- (제출 기준) 게재 논문 편수를 기준으로 산정

구분	실적 기준	실적 산정 방식
개인	지원 년수 × 논문 1편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는 1편 ▪전문학술 저서･역서: 단독 저역서의 경우 논문 3편, 공동 저역서는 논문 2편
공동 및 집단	지원 년수 × 논문 2편

※ (개인연구) 연구책임자시 주저자(제1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된 성과만 인정

※ (공동/집단연구) 연구책임자는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최소 1회 이상, 그 외 연구참여자(보조원 제외) 전원이 최소 1회 이상 저자로 참여한 성과만 인정(공동연구원이 결과물 미제출 시 연구책임자와 함께 신규과제 선정 제외 조치)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되었거나 사사표기가 되지 않은 결과물은 연구결과물로 인정하지 않음

※ 세부사업별로 별도 기준 부과 가능. 단, 이 경우 사업공고 및 협약체결 시 해당 사항 명시

◦ 결과 조치

- 종료평가 결과 연구내용이 불량한 과제는 신규과제 선정 제외 등 조치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 운영 가능

◦ 연구성과관리

- 연구자는 연구개시부터 연구결과물 제출 후에라도 전문기관 홈페이지(e-R&D)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성과* 및 연구성과물** 의무 탑재

* 세계인명사전 등재 사실, 각종 언론보도 내용, 인력양성 실적 등

** 논문, 저서, 각종 보고서, 특허, 기술발명, 원자료, 중간산출물 등

- 전문기관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성과물을 송부

◇ 연구성과물은 연구성과 중 연구자가 수집･작성한 원자료와 중간산출물을 포함

- 원자료는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참고한 일체의 자료

※ 단, 저작권 미해결자료 및 타 기관 기 구축 자료는 제출 불가

- 중간산출물은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일체의 자료

※ 예시: 사진자료,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통계자료 등

- 전문기관은 연구성과물의 이용 및 활용 촉진 추진

※ 국회도서관, KERIS, NTIS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활용을 추진하고, 기초학문자료센터(KRM) 등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원문, 음성, 동영상, 이미지 등) 서비스 제공 등

□ 기타사항

◦ 과제참여 연구자의 임신·육아 휴직에 의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구중단 및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수행 유지

- 개인연구는 연구기간 연장(최대 2년 이내) 허용, 집단연구는 고용 관련 법령에 따라 과제 참여 상태 유지는 가능하나 인건비 및 연구수당 지급 불가

※ 별도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 코로나19로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및 검토를 거쳐 연구기간 연장(6개월, 1회에 한해 추가 연장 가능, 최대 1년)을 허용

◦ 연구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자체 심의 후 그 결과를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고 해당 내용 위반 시 심의를 거쳐 제재 가능

붙임 7		학술연구지원사업 평가위원 선정 기준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평가위원 선정기준

1. 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원칙

가. 학술연구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음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해야 한다.

1)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해당 분야 학술·연구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의 해당 분야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이상인 사람

나. 산･학･연 분야를 고려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2. 평가위원 제외대상

가. 교육부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임직원(단, 연구과제 기획ㆍ분석ㆍ평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관리전문가는 제외)

나.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자(참여연구원 포함)

2) 평가대상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 또는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서로 다른 두 건의 연구과제의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때 각 과제의 연구자가 그 서로 다른 연구과제를 평가하는 관계가 되는 경우의 연구과제 연구

다. 평가대상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과, 학부(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 부서 등 최하위단위 부서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제외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2)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2에 따른 연구기관

라. 불성실ㆍ불공정한 평가 경력이 있는 전문가

마.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바.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3. 그 밖의 사항

평가위원 선정 시 학술연구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2호의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단, 평가위원 제외대상 기준을 조정하는 경우 사업공고 시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5조(학술연구지원사업의 공고 및 신청)의 해당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붙임 8		인문사회분야 종합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1.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종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가. 중·장기 계획수립 및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중점 지원분야의 설정, 중요 과제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다. 기타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3.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으로 한다.

5. 위원은 제5조의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계·학계·연구계의 인문사회분야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6.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7.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8.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장이 된다.

10. 개별 학술연구지원사업별로 다른 법령에 의해 심의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붙임 9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관리운영 가이드라인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관리‧운영 가이드라인은 학술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이하 법령 변경 시 연계하여 변경

□ 정비 취지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학술진흥법 적용(’22.3.1.)에 따라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가이드라인 개정 필요성 발생

- 사업비 사용 및 운용, 사업 제재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가이드라인 정비 주요내용

① 적용범위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

◦ (현행)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학술진흥법」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도록 규정(제3조)

⇒ (개선) 교육부장관은 효율적 사업추진 및 사업에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 지침을 제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안 제2조 개정)

② 업무의 위탁 관련 규정 정비(안 제3조)

◦ (현행) 「학술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업무의 대행 근거 규정(제3조)

⇒ (개선) ‘업무의 대행’에서 ‘위탁’으로 용어 정리, 「학술진흥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용어 및 「학술진흥법」제5조제2항 및 가이드라인에 따른 업무 위탁 명확화(안 제3조 개정)

③ 사업비 산정 관련 규정 정비(안 제4조)

◦ (현행) 사업비를 정부지원사업비, 기관부담사업비, 기타부담사업비로 구분함을 규정

⇒ (개선) 「학술진흥법」제6조제2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지급한 금원에 한해 ‘사업비’로 규정하고 현행 정부지원사업비를 ‘사업비’로 용어 정리 및 기관부담사업비, 기타부담사업비는 삭제(안 제4조제3항 개정)

- (사업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교육부장관이 지급한 ‘사업비’만 가이드라인 제4조제2항에 따르도록 규정

④ 사업비 지급 지연 관련 규정 정비(안 제11조)

◦ (현행) 가이드라인 제10조에 따른 사업비 지급 지연의 경우, 연구기관 자체재원 활용을 정부지원사업비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규정

⇒ (개선)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 사용 기준」제71조제2항에 맞춰 문구 변경(안 제11조 개정)

⑤ 사업비 변경 및 이자, 정산 규정 정비(안 제12조, 제13조, 제16조)

◦ (현행) 정부지원사업비, 기관부담사업비, 기타부담사업비로 구분된 사업비에 따라 사업비 변경(안 제12조), 이자(안 제13조), 정산에 대한 내용을 규정(안 제16조)

⇒ (개선) 현행 사업비 중 기관부담사업비, 기타부담사업비를 사업비 관리 및 정산의 범위에서 제외 및 「학술진흥법」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용어 정리

- (사업비의 변경) 가이드라인 제12조 내 기관부담사업비, 기타부담사업비 부분 삭제(안 제12조제1항 개정)

- (사업비의 이자) 가이드라인 안 제4조3항 개정 추진에 따라 ‘정부지원사업비이자’를  ‘사업비이자’로 용어 변경

- (사업비의 정산 등) 가이드라인 제16조 내 기관부담사업비, 기타사업부담비 부분 삭제 및 용어 정리(안 제16조제1항, 제8항 개정)

⑥ 사업비 사용내역 보고 규정 정비(안 제15조)

◦ (현행) 사업비 사용내역을 연도별 연구기간 종료일까지 보고해야 함을 규정

⇒ (개선) 사업비 사용내역을 연도별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사업비 사용내역 보고 기간 확대

⑦ 학술활동결과 보고 및 결과물 제출 규정 정비(안 제19조, 제20조)

◦ (현행) 학술활동결과 보고 및 결과물 제출을 각각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2년 이내에 하도록 함에 있어 연구기간이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로 함을 규정

⇒ (개선) 학술활동결과 보고 및 결과물 제출에서 단계별 연구기간 포함 문구 삭제

⑧ 부가의무 규정 정비(안 제28조)

◦ (현행) 성희롱, 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 행위에 따른 징계 확정시 보고 의무 규정

⇒ (개선) 성희롱, 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행위 금지 규정 신설(안 제28조제3호 신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학술진흥법」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하여 추진되는 학술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사업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술지원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술진흥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이하 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따른다.

② 교육부장관은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업무의 대행) 「학술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학술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 가이드라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제3조(업무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학술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학술진흥법」제5조제2항 및 이 가이드라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연구과제 신청 및 사업비 산정) ① 연구과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연구과제수행계획서(연구과제수행계획서 서식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고 시 안내하는 서식을 따른다)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연구과제 신청 및 사업비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과제수행계획서 제출 시 사업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하며, 사업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협약 시 별도로 정한 사업비 사용기준(이하 “사업비 사용기준”이라 한다)을 따른다. 사업비 사용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는 「학술진흥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말한다.

1.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교부하는 사업비(이하 “정부지원사업비”라 한다)

<삭  제>

2.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협약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학술진흥법」 제6조의 “대학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담하는 사업비(이하 “기관부담사업비”라 한다)

<삭  제>

3.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협약에 따라 제2호의 연구기관 외의 기관·단체·개인이 부담하는 사업비(이하 “기타부담사업비”라 한다)

<삭  제>

제5조(선정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주관연구기관(「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의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구책임자(「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의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제5조(선정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의 종합적인 평가의견 등을 포함한 선정 결과(예비선정 결과를 포함한다)를 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거나 개별적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평가위원 개별 평가점수 및 의견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학술활동 수행전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3개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2개로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제6조(학술활동 수행전념) (현행과 같음)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제7조(협약의 체결)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의 장이 대신할 수 있다) 또는 연구책임자와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의 서식을 변경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체결) (현행과 같음)

제8조(협약의 변경)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협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 서식을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9조(협약의 해약)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9조(협약의 해약) ① (현행과 같음)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연구과제 수행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중 정부지원사업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업비의 지급)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학술활동의 규모,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제7조의 협약에 따른 사업비를 일괄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비의 지급)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지급받은 사업비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른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중 통합이지바로를 통해 관리하고, 연구과제 마다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이지바로의 별도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업비를 지출해야 한다. 다만, 연구비카드의 사용이나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사업비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연구기간 시작일부터 사업비 지급일까지 학술활동 수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자체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연구기관의 자체재원 활용을 정부지원사업비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부득이하게 연구과제 협약 체결 또는 사업비 지급이 지연된 경우 연구기간의 시작일로부터 사업비 지급일까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기관의 자체재원을 활용한 것을 사업비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연구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제16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 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4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연구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제4호부터 제5호에 따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비용은 적정하게 사용한 사업비로 간주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비용의 실제 사용금액을 통합이지바로에 입력해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예상한 논문게재료·저술출판비용과 통합이지바로에 입력된 금액의 차액을 회수 금액으로 결정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사용할 때에는 그 근거가 되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한한다)를 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업비의 변경)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사용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사업비 사용 계획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사업비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생  략)

2. 연도별 사업비(기관부담사업비 또는 기타부담사업비의 경우 현금부담금액과 현물부담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연도별 사업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업비 사용 계획 변경사유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업비 사용 계획 변경사유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다만,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한 기간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업비 사용 계획 변경사유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업비의 이자)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의 연구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로 한다) 동안 정부지원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이하 “정부지원사업비이자”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계좌에 납입해야 한다.

제13조(사업비의 이자)   ① -----------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이자”라 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의 연구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로 한다) 종료 후 발생한 정부지원사업비이자를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계좌에 납입해야 한다.

② ------------------------

--------------------------

-----사업비이자 ---------------

---------------.

③ 정부지원사업비이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총 사업비 이자 × (정부지원사업비 ÷ 총 사업비 중 현금)

③ 사업비이자 -------------------

--------------.

총 사업비 이자 × (사업비이자 ÷ 총 사업비 중 현금)

제14조(사업비 사용 증명자료의 보관)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비용의 증명자료를 포함한다)를 연구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로 한다)이 종료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14조(사업비 사용 증명자료의 보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 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화문서인 경우에 그 증명자료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증명자료의 보관에 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업비의 사용내역 보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별로 연도별 사업비 사용내역을 교육부장관에게 연도별 연구기간 종료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통합이지바로를 통하여 사업비 사용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제15조(사업비의 사용내역 보고) -------- ------------------------ 교육부장관에게 연도별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

---------------------------

------------.

제16조(사업비의 정산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연구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로 한다)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서식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서식을 따른다)에 사업비 사용실적(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자 총액과 그 사용실적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기관부담사업비를 현물로 부담한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현물부담 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포함하는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대상으로 한다.

제16조(사업비의 정산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연구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로 한다)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서식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서식을 따른다)에 사업비 사용실적(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자 총액과 그 사용실적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삭  제> 이 경우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포함하는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대상으로 한다.

1. 정부지원사업비

1. 사업비

2. 기관부담사업비

<삭  제>

3. 기타부담사업비

<삭  제>

4. 정부지원사업비이자 중 해당 연구과제의 사업비에 산입한 금액

2. 사업비이자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 금액으로 결정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 (현행과 같음)

1. 기관부담사업비 중 현물로 부담한 금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 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

<삭  제>

2. 사업비 사용 잔액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정부 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정부지원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 현금으로 부담한 기관부담사업비 + 현금으로 부담한 기타부담사업비)

1. 사업비 사용 잔액

3. 사업비 사용 금액 중 사업비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 중 정부 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업비 사용 금액 중 사업비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

4. 직접비 집행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연구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3. 직접비 집행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연구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 간접비 사용 잔액으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협약 해약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

1) 중단일이 포함된 달의 간접비 1개월분 전액을 포함하여 간접비를 월할 계산한 금액

2)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나.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협약 해약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 간접비 사용 잔액으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협약 해약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

1) 중단일이 포함된 달의 간접비 1개월분 전액을 포함하여 간접비를 월할 계산한 금액

2)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나.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협약 해약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6. 교육부장관이 제11조제6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금액

5. 교육부장관이 제11조제6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금액

7. 정부지원사업비 이자 사용 잔액

6. 사업비 이자 사용 잔액(연구기간 이후 발생된 이자도 포함한다)

⑨ ~ ⑭ (생  략)

⑨ ~ ⑭ (현행과 같음)

제17조(중간보고)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다년과제에 대하여 협약으로 정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중간보고를 해야 한다.

1. 중간(연차 또는 단계)보고서

2. 차년도 또는 다음 단계 연구과제수행계획서

제17조(중간보고) (현행과 같음)

제18조(중간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중간(연차 또는 단계)보고서에 대하여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간(연차 또는 단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중간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지원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교육부장관이 지원중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학술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중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논문·저술 등 협약에 따른 학술활동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학술활동결과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따라 연구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로 한다)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 사업의 시행계획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 4. (생  략)

제19조(학술활동결과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따라 연구기간 <삭  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 사업의 시행계획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연구책임자가 학술활동결과 보고 전에 퇴직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아닌 곳으로 이직할 경우 “사유서”와 학술활동 결과 보고를 이행한다는 “이행각서”를 당초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이를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해야 하며, 이 경우 당초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책임자가 학술활동 결과 보고를 이행할 때까지 모든 행정적 책임(학술활동결과보고서 제출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의 사업비 반납 의무 등)을 진다.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 따라 연구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로 한다)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학술활동의 결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술활동 결과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필요한 경우 연구성과 제출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 따라 연구기간 <삭  제>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학술활동의 결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술활동 결과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필요한 경우 연구성과 제출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학술활동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학술활동 결과물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과제의 학술활동 결과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 (현행과 같음)

③ 모든 학술활동 결과물은 교육부 및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은 과제임을 알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사표기를 해야 하며, 동 사사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의 학술활동 결과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국문표기 시	이 논문 또는 저서는 ○○○○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전문기관명)-의 ○○○○사업(학술지원사업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전문기관명)-선정연도-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사업명) through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전문기관명) (○○○(전문기관명)-선정연도-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비 고	사사표기는 교육부 및 전문기관 사업비 지원이 아닌 타 기관 일부 지원 병기를 허용하고, 지원기관(교육부 및 전문기관)명, 사업명, 과제 번호가 포함되는 형태인 경우에 한하여 일부 변경 가능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학술활동 결과물을 제출하더라도 사업별 세부계획 등에서 정한 별도의 평가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통해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물은 제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본다.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결과평가) 교육부장관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학술활동 결과에 대하여 「학술진흥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라 결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에 따른 학술활동 결과물을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학술활동의 지원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결과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결과평가) (현행과 같음)

제22조(학술활동결과 보고 및 연구성과 제출 이행면제) ① 사업비를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대리인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학술활동결과보고서 및 연구성과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제22조(학술활동결과 보고 및 연구성과 제출 이행면제) ①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 사안 발생시점 이후의 미사용 사업비는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연구성과의 소유) ① 연구과제 수행에 따라 취득하는 연구성과에 대한 권리는 주관연구기관이 연구자로부터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연구성과의 소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성과의 유형, 연구자의 연구과제 참여 유형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연구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4조(연구정보의 변경)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연구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합정보시스템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학술지원사업·연구과제 등 학술활동 수행에 관한 정보

2. 연구기관‧연구자 등 학술활동을 수행하는 주체에 관한 정보

3. 연구성과의 명칭‧종류‧소유기관 등 연구성과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정보

제24조(연구정보의 변경) (현행과 같음)

제25조(제재처분)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제25조(제재처분) ① (현행과 같음)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에 따른 평가 및 소명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7호의 학술활동 결과물에 따른 제재처분 조치를 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제1항 각 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25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해야 한다. 다만, 연구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제26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은 제재처분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7조(이의신청)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제5조 및 제18조와 제21조의 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단, 제5조에 따른 선정평가의 경우 예비선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27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부가 의무) 제7조의 협약에 따라 연구과제를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부가 의무)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자는 성희롱, 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성희롱, 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로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징계가 확정된 경우, 이를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을 포함한다)가 성비위 및 갑질로 징계를 받은 경우 이를 즉시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연구책임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심의‧조치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의 자체 심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5.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심의‧조치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의 자체 심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5. 연구성과 및 학술활동결과에 미성년저자를 포함하는 경우 미성년저자의 지적 기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연구책임자가 -----------------

---------------------------

---------------------------

-------------.

6.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학술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학술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교육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을 현지에서 확인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기관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8. 교육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을 현지에서 확인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기관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관리‧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안 전문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학술진흥법」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하여 추진되는 학술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사업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술지원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인문학, 사회과학, 한국학, 예술학, 체육학)

2. 인문사회 기반의 학제간 융합연구지원사업

3. 연구윤리 확보, 학술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등 학술진흥 기반 조성 사업

② 교육부장관은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업무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학술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학술진흥법」제5조제2항 및 이 가이드라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연구과제 신청 및 사업비 산정) ① 연구과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과제수행계획서(연구과제수행계획서 서식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고 시 안내하는 서식을 따른다)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과제수행계획서 제출 시 사업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하며, 사업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협약 시 별도로 정한 사업비 사용기준(이하 “사업비 사용기준”이라 한다)을 따른다. 사업비 사용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는 「학술진흥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선정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주관연구기관(「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의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구책임자(「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의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의 종합적인 평가의견 등을 포함한 선정 결과(예비선정 결과를 포함한다)를 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거나 개별적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평가위원 개별 평가점수 및 의견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학술활동 수행전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3개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2개로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수행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과제

3. 연구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구축사업 관련 연구과제

5. 「학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학문후속세대의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관련 연구과제

6. 「고등교육법」 제7조에 따른 재원 지원 및 보조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관련 연구과제

7.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과제

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과제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중소기업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사업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과제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0.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과제

제7조(협약의 체결)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의 장이 대신할 수 있다) 또는 연구책임자와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의 서식을 변경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변경)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교육부장관이 예산 사정 등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제18조에 따른 중간평가 결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협약 변경 요청은 별지 제2호의 서식을 따른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약)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연구자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해당 학술활동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중대한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해당 학술활동의 수행이 현저히 지연되어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4. 연구자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해당 학술활동을 완수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학술활동의 목표가 다른 학술활동으로 성취되어 학술활동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6. 계속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18조에 따른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학술활동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연구과제 수행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중 정부지원사업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의 지급)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학술활동의 규모,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제7조의 협약에 따른 사업비를 일괄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지급받은 사업비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른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중 통합이지바로를 통해 관리하고, 연구과제 마다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이지바로의 별도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업비를 지출해야 한다. 다만, 연구비카드의 사용이나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부득이하게 연구과제 협약 체결 또는 사업비 지급이 지연된 경우 연구기간의 시작일로부터 사업비 지급일까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기관의 자체재원을 활용한 것을 사업비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연구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제16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 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4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연구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 연구수당

3. 연구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4. 논문게재료

5. 저술출판비용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제4호부터 제5호에 따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비용은 적정하게 사용한 사업비로 간주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비용의 실제 사용금액을 통합이지바로에 입력해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예상한 논문게재료·저술출판비용과 통합이지바로에 입력된 금액의 차액을 회수 금액으로 결정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사용할 때에는 그 근거가 되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한한다)를 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변경)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사용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사업비 사용 계획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체 연구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로 한다) 동안의 사업비 총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연도별 사업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전체 연구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로 한다) 동안의 간접비 총액을 증액하려는 경우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5.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임차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6. 영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

7.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8.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9. 해당 단계의 사업비 중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업비 사용 계획 변경사유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업비 사용 계획 변경사유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다만,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한 기간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업비 사용 계획 변경사유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인 경우

2. 교육부장관이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적 긴급한 상황 등에 따라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업비의 이자)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의 연구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로 한다) 동안 학술지원 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이하 “사업비이자”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계좌에 납입해야 한다.

1. 해당 연구과제의 사업비에 산입

2. 학술활동에 재투자

3. 연구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용도로 사용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의 연구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로 한다) 종료 후 발생한 사업비이자를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계좌에 납입해야 한다.

③ 사업비이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총 사업비 이자 × (사업비이자 ÷ 총 사업비 중 현금)

제14조(사업비 사용 증명자료의 보관)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비용의 증명자료를 포함한다)를 연구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로 한다)이 종료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 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화문서인 경우에 그 증명자료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증명자료의 보관에 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사업비의 사용내역 보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별로 연도별 사업비 사용내역을 교육부장관에게 연도별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통합이지바로를 통하여 사업비 사용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제16조(사업비의 정산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연구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로 한다)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서식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서식을 따른다)에 사업비 사용실적(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자 총액과 그 사용실적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포함하는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대상으로 한다.

1. 사업비

2. 사업비이자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서식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5의 서식을 따른다)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통합이지바로를 활용하여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상의 사용실적이 사업비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통합이지바로를 통하여 정산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합이지바로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에 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3. 그 밖의 자체 정산 역량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⑤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업비의 정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주관연구기관 또는 연구자가 사업비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주관연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에 정산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지급에 관한 정보 및 연구기관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으로 인해 내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사·조사·감사·자료요구 등을 받은 사안 또는 결과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은 통합이지바로에 등록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나 증명자료에 오류나 누락이 발견된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와 증명자료의 정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 또는 증명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⑧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 금액으로 결정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사업비 사용 잔액

2. 사업비 사용 금액 중 사업비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

3. 직접비 집행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연구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 간접비 사용 잔액으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협약 해약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

1) 중단일이 포함된 달의 간접비 1개월분 전액을 포함하여 간접비를 월할 계산한 금액

2)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나.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협약 해약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5. 교육부장관이 제11조제6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금액

6. 사업비 이자 사용 잔액(연구기간 이후 발생된 이자도 포함한다)

⑨ 제8항에 따라 회수 금액을 통보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회수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교육부장관이 사업비 회수의 시기와 방법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회수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연구기관이 부도·폐업·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영 악화에 처하거나 재난, 자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회수 금액을 제때 반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아 회수 금액의 반납기한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 있고, 반납기간의 연장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이의신청서 서식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7의 서식을 따른다)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⑪ 교육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산을 실시하여 회수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⑫ 교육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거나 제11항에 따라 결정한 회수 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회수 금액의 반납에 관한 사항은 제9항을 준용한다.

⑬ 교육부장관은 연구과제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3항에 따른 정산 실시 전에 통합이지바로를 통하여 사업비의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그 결과 사업비 사용기준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⑭ 교육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11조제5항 및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사용내역을 입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중간보고)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다년과제에 대하여 협약으로 정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중간보고를 해야 한다.

1. 중간(연차 또는 단계)보고서

2. 차년도 또는 다음 단계 연구과제수행계획서

제18조(중간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중간(연차 또는 단계)보고서에 대하여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간(연차 또는 단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지원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교육부장관이 지원중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학술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중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논문·저술 등 협약에 따른 학술활동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제19조(학술활동결과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따라 연구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 사업의 시행계획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학술활동결과보고서

2. 학술활동요약문

3. 학술활동결과 개요 보고서

4. 학술활동 성과 및 학술활동 성과물 등의 정보 입력

② 연구책임자가 학술활동결과 보고 전에 퇴직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아닌 곳으로 이직할 경우 “사유서”와 학술활동 결과 보고를 이행한다는 “이행각서”를 당초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이를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해야 하며, 이 경우 당초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책임자가 학술활동 결과 보고를 이행할 때까지 모든 행정적 책임(학술활동결과보고서 제출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의 사업비 반납 의무 등)을 진다.

제20조(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 따라 연구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학술활동의 결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술활동 결과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필요한 경우 연구성과 제출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2. 국제적 수준(예 : A&HCI, SSCI, SCIE, Scopus 등) 학술지

3. (전문)학술저서

4. 연구과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사업별 세부계획 또는 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한 형태의 학술활동 결과물

② 학술활동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학술활동 결과물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과제의 학술활동 결과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모든 학술활동 결과물은 교육부 및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은 과제임을 알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사표기를 해야 하며, 동 사사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의 학술활동 결과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국문표기 시	이 논문 또는 저서는 ○○○○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전문기관명)-의 ○○○○사업(학술지원사업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전문기관명)-선정연도-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사업명) through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전문기관명) (○○○(전문기관명)-선정연도-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비 고	사사표기는 교육부 및 전문기관 사업비 지원이 아닌 타 기관 일부 지원 병기를 허용하고, 지원기관(교육부 및 전문기관)명, 사업명, 과제 번호가 포함되는 형태인 경우에 한하여 일부 변경 가능

④ 제1항에 따라 학술활동 결과물을 제출하더라도 사업별 세부계획 등에서 정한 별도의 평가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통해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물은 제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본다.

제21조(결과평가) 교육부장관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학술활동 결과에 대하여 「학술진흥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라 결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에 따른 학술활동 결과물을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학술활동의 지원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결과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2조(학술활동결과 보고 및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이행면제) ① 사업비를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대리인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학술활동결과 보고 및 학술활동 결과물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1. 사망한 때

2.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연구자료가 멸실되어 학술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때

3. 기타 질병‧실종 또는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술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때

② 제1항의 경우, 사안 발생시점 이후의 미사용 사업비는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제23조(연구성과의 소유) ① 연구과제 수행에 따라 취득하는 연구성과에 대한 권리는 주관연구기관이 연구자로부터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성과의 유형, 연구자의 연구과제 참여 유형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연구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당 연구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기관이 연구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협약으로 정한 경우

제24조(연구정보의 변경)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연구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합정보시스템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학술지원사업·연구과제 등 학술활동 수행에 관한 정보

2. 연구기관‧연구자 등 학술활동을 수행하는 주체에 관한 정보

3. 연구성과의 명칭‧종류‧소유기관 등 연구성과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정보

제25조(제재처분)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1.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다만, 다음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분변동	이직	타 기관에 채용된 후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제 관리가 불가능한 기관으로의 이직 등으로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퇴직	재임용 탈락으로 인해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단, 징계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불인정)
	공직 등 임명	국공립․사립대학교 총장, 공공기관의 장(또는 임원) 및 공무원(국회의원, 장(차)관 포함) 등으로 임명되어 연구수행이 제한된 경우
사망, 질병, 육아 등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 장기입원, 질병휴직, 출산·육아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타 사업 선정		현재 과제의 최종 종료 전 4개월 이내 또는 단계 종료 전 4개월 이내에 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사업으로 이동하는 경우

5. 사업비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6. 제7조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7. 제19조에 따른 학술활동결과 보고 또는 제20조에 따른 학술활동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8. 제1항 각 호의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검증·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나. 위협·협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에 따른 평가 및 소명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7호의 학술활동 결과물에 따른 제재처분 조치를 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제1항 각 호의 부정행위를 알 게 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26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25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해야 한다. 다만, 연구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재처분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1. 제재대상자

2.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이하 이 조에서 “통지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에 의견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교육부장관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제2항 각 호의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이의신청)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제5조 및 제18조와 제21조의 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단, 제5조에 따른 선정평가의 경우 예비선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부가 의무) 제7조의 협약에 따라 연구과제를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학술지원사업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자는 성희롱, 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을 포함한다)가 성비위 및 갑질로 징계를 받은 경우 이를 즉시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심의‧조치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의 자체 심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6. 연구책임자가 연구성과 및 학술활동결과에 미성년저자를 포함하는 경우 미성년저자의 지적 기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학술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8. 교육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을 현지에서 확인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기관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사용기준 [별표 1]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사용기준

비목

세목

세세목

사용용도

계상 및 사용기준

공통기준

1. 사업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하며, 비목별 세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른다.

가.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나.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2. 대학등의 장은 사업비를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3. 대학등의 장은 사업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4. 대학등의 장은 사업비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나. 주류 등 유흥성 비용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복계상으로 발생하는 비용

1)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복계상

2) 동일한 비용을 현금과 현물로 중복계상

3) 동일한 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계상

라. 하나의 연구과제에서 동일한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와 학생인건비를 동일기간에 계상하여 발생하는 비용(참여연구자의 입학, 졸업 등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마. 대학등의 내부 및 하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등 간 발생하는 비용(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대학등이 같은 대학등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동일한 대학등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등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나) 연구과제 수행 중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① 대학등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② 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영리기관인 대학등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

다) 비영리기관 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는 비용

라)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3)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연구기관과 그 연구기관의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바.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사. 교육부장관이 인정하지 아니한 연구기관 내부 연구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

5. 대학등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와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검수하여야 한다.

6. 대학등의 장은 직접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비카드를 사용(연구비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법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물품의 수입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다.

7. 대학등의 장은 사업비를 학술활동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라목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과제 공고 시 안내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 사용 기간을 연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나. 연구수당

다. 학술활동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학술활동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라.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8. 간접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가. 간접비고시비율 적용 기관: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대학등의 간접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직접비 총액(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다) × 간접비고시비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4조제2항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간접비고시비율 미적용 기관: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대학등의 간접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하는 대학: 직접비 총액(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다) × 5퍼센트

2) 대학이 아닌 비영리기관: 직접비 총액(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다) × 17퍼센트

다. 가목 및 나목의 간접비 계상 원칙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간접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9.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의 장이 연구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0. 대학등의 장은 간접비를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목 및 세세목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과제 공고 시 안내 등의 방법으로 사용제한 세목 및 세세목을 연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12. 연구과제의 협약이 체결된 후에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업비를 다른 대학등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가. 직접비: 직접비 잔액

나. 간접비: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구과제(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간접비 총액 - (이미 사용한 연구과제 직접비 × 연구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의 간접비고시비율)

13. 제12호에 따라 사업비를 이관받은 대학등은 간접비고시비율 적용에 관하여는 제8호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제12호나목의 연구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은 대학등이 변경된 날로 한다.

14. 교육부장관은 정산 결과에 따라 대학등에 지급한 정부지원사업비 중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가. 직접비 사용 잔액

나. 정산 결과 사업비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대학등이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사용한 사업비 전액

다. 직접비 집행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연구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직접비

인건비

-

1.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가. 참여연구자

나.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

2. 제1호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나.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1. 대학등의 장은 인건비를 해당 사업과 연구과제계획서에서 정한 기준(대상·방식)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등의 급여기준에 따라 학술활동 기간 동안의 실 지급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학술지원사업 중 다른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의 전부를 지급받거나, 취업자인 경우에는 인건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과제 공고 시 안내 등의 방법으로 대상과제를 연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학생

인건비

-

1.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신분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학생연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학석사통합과정·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을 포함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2. 제1호에 따른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연구자 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의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1.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가. 학사과정생(전문학사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수료자: 월 100만원 이내

나. 석사과정생 또는 수료자: 월 180만원 이내

다. 박사과정생 또는 수료자: 월 250만원 이내

라. 통합과정: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등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학술지원사업 중 다른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의 전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연구자에 대하여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학생연구자가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학생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시설·

장비비

연구

시설·

장비 구입·

설치비

1.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1. 연구시설·장비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등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는 자산등록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2.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기간 내에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다만,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과제(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료일

나.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3. 대학등의 장은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연구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대학등의 장은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인 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라 한다)에 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5.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한 후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연구

시설·

장비 임차비

1.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연구

시설·

장비 운영·

유지비

1.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연구

인프라 조성비

1.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지원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연구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 설계, 건설, 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을 포함한다)

연구

재료비

연구

재료 구입비

1.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1. 연구재료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등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시험제품·시험설비에 대하여는 자산등록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과제 관리비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연구

재료 제작비

1.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

연구

활동비

지식

재산 창출 활동비

1.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1.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

1.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2. 제1호에 따른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1.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연구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2. 대학의 장은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대하여 전문가 활용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의비

1.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1. 회의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1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다.

출장비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1. 출장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2.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출장비 계상 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3. 출장비 중 국외 출장비를 계상 및 집행하려는 때에는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활용비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1.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가.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과제(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료일 1개월 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3.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사용계약의 기간이 연구과제의 학술활동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의 기간이 최소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 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다.

클라

우드

컴퓨팅서비스 활용비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료

1. 대학등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하려는 경우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되는 이용지원시스템을 확인한 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선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2.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가.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과제(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료일 1개월 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계약의 기간이 연구과제의 학술활동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계약의 기간이 최소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 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다.

연구실운영비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1. 연구실운영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인력 지원비

1.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1. 연구인력 지원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지원비를 계상 및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참여연구자가 아닌 자의 연구인력 지원비

나. 참여연구자의 종신 학회비

다. 연구과제의 수행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학회·세미나 참가비, 교육훈련비

라. 참여연구자의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

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환급 가능한 교육비 등으로 지불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대학등의 사정으로 환급을 신청하지 못한 금액을 포함한다)

바. 평일 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참여연구자 식대

종합

사업

관리비

1.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1. 종합사업 관리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그 밖의 비용

1.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저술출판비용,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1. 그 밖의 비용은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수당

1.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학생연구자(연구지원인력은 포함하지 않는다)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1. 연구수당은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해당 연구자를 대상으로 월 4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의 계상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연구과제를 공고할 때 알려야 한다.

2. 연구자가 해당 연구과제의 사업비에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구수당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탁

연구

개발비

1. 대학등이 연구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1. 위탁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위탁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있다.

2. 대학등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계상하려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대학등의 장은 연구과제 마다 관리하는 별도의 계정(이하 “연구과제 계정”이라 한다)에서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용실적보고에서 사용된 사업비로 본다.

4. 대학등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좌이체증명 등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5.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호에 따라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을 사용할 때에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용도와 이 별표에 따른 계상 및 사용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없다.

6. 교육부장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사용실적 보고를 받고, 정산·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연구개발비를 지급한 대학등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국제

공동

연구

개발비

-

1.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에 소재한 기관에 소속된 자와 공동으로 학술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지급하는 비용

1. 대학등의 장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해당 사업과 연구계획서에서 정한 기준(대상·방식)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간접비

인력

지원비

연구

지원

인력

인건비

1. 학술자료 관리 전문인력, 사업비 정산 인력 등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학술

활동

능률

성과급

1. 우수한 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1. 대학등의 장은 해당 연구과제의 회계연도 시작일까지 학술활동능률성과급의 자체규정(지급 및 평가기준을 포함한다)을 마련하고 자체규정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대학등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자체규정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학술활동능률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3. 대학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이하로 학술활동능률성과급을 계상하여야 한다.

학술

활동 준비금

1.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다. 일시적 연구중단(제재처분 조치를 받은 경우 및 내부징계로 인한 일시적 학술활동 중단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1. 학술활동준비금은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

비용

1. 학술활동수행을 위한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1. 기관 공통 비용은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사업단 운영비

1.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1. 사업단 운영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기반

시설·

장비 구축·

운영비

1. 학술활동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학술활동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 구입비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1.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사용용도 제1호 가목 및 나목은 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3. 대학의 장은 직접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공동연구장비에 한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를 계상할 수 있다.

연구실안전

관리비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1. 대학등의 장은 연구실안전관리비를 계상할 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학생

연구자 산업

재해

보상

보험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1. 대학등의 장은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계상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보안

관리비

1.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1. 연구보안 관리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윤리

활동비

1.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1. 연구윤리활동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활동

지원금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대학등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1. 연구활동지원금은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연구활동지원금은 대학등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성과

활용

지원비

학술

진흥 활동비

1. 학술의 진흥 및 확산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활동 비용

가. 학술활동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학술의 진흥 및 확산에 관련된 활동

1. 학술진흥활동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지식 재산권 출원·

등록비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대학등에서 수행하는 학술지원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1.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관리운영 가이드라인 [별지 제1호서식]

표준협약서

중앙행정기관명

전문기관명

사업명

총괄 연구과제명

(해당시 작성)

연구과제명

공고번호

연구과제번호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

책임자

연구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단계

1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2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사업비 (단위: 천원)			정부 지원금	연구기관 부담금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미포함 예산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00.00~’00.00)
		2년차(‘00.00~’00.00)
	2단계	1년차(‘00.00~’00.00)
		2년차(‘00.00~’00.00)

위 연구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은 다음의 협약 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소속 :	성명:

[협약 당사자]

(교육부 장관 업무대행)

연구재단 이사장

(성      명)

직   인

주관연구기관의 장

(성      명)

직   인

공동연구기관의 장

(성      명)

직   인

첨부서류

1. 연구과제수행계획서(협약용) 1부

2. 기타 부가 서류 1부

앞표지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빗금 친 부분은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 예정)

1.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자동으로 반영

2. 전문기관명(해당시 작성) : 연구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이 자동으로 반영

3. 사업명: 연구과제 상위의 사업 명칭이 자동으로 반영

4. 연구과제명: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명칭을 기재

5. 공고번호: 연구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가 자동으로 반영

6.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 신청 시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반영

7. 연구기관명 :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기재

8. 전체 연구기간: 연구과제의 전체 연구기간으로 협약기간을 기재

9. 단계 연구기간(해당시 작성): 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기간을 기재

10. 정부지원금: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사업비를 기재

11. 연구기관 부담금 : 연구기관이 부담하는 사업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12.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 중앙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아닌 국내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사업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경우 미기재)

13. 미포함 예산 :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가 지원·부담하는 금액(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경우 미기재)

14. 기관장 서명: 연구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

< 협약의 세부조건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학술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이하 법령에 따라 위 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연구계획, 전문기관의 권한‧의무,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권리‧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과제수행계획서)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 수행 계획은 [첨부서류]의 연구과제수행계획서에 따른다.

제3조(주관연구기관의 권리와 의무) ① 주관연구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2. 연구과제 수행 총괄 및 다른 참여 연구기관과의 협력

3. 연구과제수행계획서의 사전 검토·조정 및 작성 총괄

4. 주관연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5. 사업비의 집행·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총괄

6.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원,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7. 연구과제의 연차보고서·단계보고서·결과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총괄

8. 연구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 작성 총괄

9.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10.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11.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

12.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3. 부정행위 등 발생 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14. 그 밖에 법령에서 주관연구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② 주관연구기관이 총괄연구과제를 총괄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과제들의 총괄관리

2.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과제들의 연구과제수행계획서 사전 검토·조정 및 전체 연구계획 수립

③ 공동연구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2. 연구과제에 공동 참여 및 다른 참여 연구기관과의 협력

3. 연구과제수행계획서의 작성

4. 공동연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5.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원,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6. 사업비의 집행·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7. 연구과제의 연차보고서·단계보고서·결과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8. 연구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 작성

9.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10.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11.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

12.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3. 부정행위 등 발생 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14. 그 밖에 법령에서 공동연구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제4조(연구책임자의 권리와 의무) 연구책임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과제수행계획서의 검토‧조정 및 작성

2. 참여연구원의 선정‧관리 및 감독

3. 사업비의 사용발의

4. 연구성과 및 학술활동결과의 제출

5. 연구성과(논문, 저‧역서 등)의 게재 또는 출판 및 제출

6. 연구윤리 확보 및 부정행위, 성비위 및 갑질 등의 방지

7. 그 밖에 법령에서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제5조(협약의 변경) ①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교육부장관이 예산 사정 등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제9조제1항의 중간평가 결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과제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연구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는 자는 제외한다)의 변경

3. 사업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증액 사항은 제외)

4. 연구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 시 별도로 정한 사항

제6조(협약의 해약) ①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학술진흥법」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실제 연구과제 수행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중 정부지원사업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고, 회수 금액을 통보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정하여 안내하는 관리계좌에 해당 금액을 이체하여야 한다.

제7조(중간보고)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가 다년과제인 경우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중간(연 또는 단계)보고서 및 차년도 또는 다음단계 연구과제수행계획서를 해당연도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 2개월 전에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학술활동결과 보고)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을 포함한다)는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과제의 평가) ①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차 또는 단계보고서에 대하여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중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가 보고한 학술활동결과 및 제9조에 따라 제출한 학술활동결과물에 대하여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에 따른 학술활동결과물이 기한 내 모두 제출된 경우에는 학술활동의 지원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결과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을 포함한다)는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학술활동 결과물(논문 및 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성과의 소유) ① 연구과제 수행에 따라 취득하는 연구성과에 대한 권리는 주관연구기관이 연구자로부터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성과의 유형, 연구자의 연구과제 참여 유형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연구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당 연구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기관이 연구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2조(연구성과의 활용‧공개) ① 연구기관은 연구과제의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홍보, 공개 또는 발표 등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연구성과가 논문(저역서 포함)인 경우: 정부의 사업비 지원 연도, 사업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2. 연구성과가 특허인 경우: 사업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명, 학술지원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과제별 기여율(연구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각 기여율의 합은 100퍼센트가 되도록 한다)연구과제의 연구기간

3. 연구성과를 언론에 홍보하는 경우: 정부의 사업비 지원 연도 및 금액, 사업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명, 학술지원사업명

② 연구기관 또는 연구기관 소속 임직원이 연구성과를 개량하여 새로운 성과(이하 “개량성과”라 한다)를 창출하거나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에 개량성과의 실시에 관한 계약은 연구성과의 실시에 관한 계약으로 본다.

제13조(사업비의 부담‧지급‧사용‧관리 및 사용내역 보고‧정산 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정부지원금을 연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위: 천원)
연차	구분	기관명		정부지원금
				계	1차지급 (예정일)	2차지급 (예정일)
1차년도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2차년도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② 연구기관의 장은 부담하기로 한 기관부담사업비 중 현금을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단위: 천원)
연차	구분		기관명		사업비				입금기한
					현금	현물		계	1차부담 (예정일)	2차부담 (예정일)
1차년도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2차년도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③ 연구기관의 장은 통합이지바로를 통하여 해당 연구과제와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신청·발급받아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이 사업비를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하였음을 발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발견시점이 연구과제 협약기간 중인 경우에는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을 감액 또는 회수

2. 발견시점이 연구과제 협약기간 종료 후, 정산 전인 경우에는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을 정산 시 불인정하여 회수

3. 발견시점이 정산 후인 경우에는 재정산을 실시하여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을 불인정하여 회수

⑤ 그 밖에 사업비 부담·지급·사용·관리 및 사용내역 보고·정산 등에 관하여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연구실 등의 안전관리) ① 연구기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사항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에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보안관리) ①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이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보안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8조에 따른다.

제16조(연구정보의 처리 등) ① 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는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학술활동 현장 확인, 관계 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이 협약에 따른 어느 하나의 당사자는 관련 자료를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할 때 이 협약에 따른 다른 당사자의 주소로 내용증명,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이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전자메일 주소를 통한 전송

2.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발송

3. 협약 당사자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발송

③ 이 협약에 따른 어느 하나의 당사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 즉시 나머지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연구정보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 및 제20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 및 제20조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등) 부정행위 등의 제재처분과 사업비 환수에 관하여는 「학술진흥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이하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18조(동시수행 연구과제 수 관리) ① 연구자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연구과제의 수는 최대 3개로 제한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연구과제수행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과제

3. 연구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구축사업 관련 연구과제

5. 「학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학문후속세대의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관련 연구과제

6. 「고등교육법」 제7조에 따른 재원 지원 및 보조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관련 연구과제

7.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과제

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과제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사업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과제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0.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과제

제19조(부가 의무) ① 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을 포함한다)는 연구과제 수행 및 학술지원사업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을 포함한다)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을 포함한다)가 성비위 및 갑질로 징계를 받은 경우 이를 즉시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의해 징계가 확정된 학술지원 대상자(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를 즉시 과제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1년간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성비위 및 갑질에 따른 징계 등으로 인해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 진행 경과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제를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술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을 포함한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심의‧조치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연구기관의 자체 심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연구책임자가 연구성과에 미성년저자를 포함하는 경우 미성년저자의 지적 기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관계법령등의 준수) ①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 협약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을 포함한다)는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 외에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지원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제공하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관리‧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협약의 효력 발생)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전문기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전문기관에 대하여 연구기관,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을 포함한다)의 의무가 종료될 때까지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제22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해석에 의한다.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관리운영 가이드라인 [별지 제2호서식]

연구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
구분		[ ] 연구기관 변경		[ ] 연구책임자 변경				[ ] 참여연구원 변경
		[ ] 연구기간 변경		[ ] 최종 목표 변경				[ ] 연구내용 변경
		[ ] 연구과제 중단
사업명
내역사업명 (해당시 작성)
연구과제명						연구과제번호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
연구기관 외 기관
연구 기간	전체
	해당단계 (해당시 작성)
신청인			소속 (해당시 작성)				전자우편
			전화번호				우편주소 (직장 또는 자택)
요청 사항
요청사유
위와 같이 연구과제 변경 또는 중단을 요청하니 검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교육부 장관 업무대행) ○○○○○○의 장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구분: 연구기관 변경, 연구책임자 변경, 참여연구원 변경, 연구기간 변경, 최종 목표 변경, 연구내용 변경, 연구과제 중단 중 해당사항에 [√] 표시

2. 사업명: 연구과제 상위의 사업 명칭을 기재

3. 내역사업명: 연구과제 상위의 내역사업 명칭을 기재

4. 연구과제명: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명칭을 기재

5.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별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부여된 번호를 기재

6. 연구기간

가. 전체: 연구과제의 전체 연구기간을 기재

나. 해당단계: 연구과제가 단계구분이 있는 경우 해당단계의 연구기간을 기재

7. 공동연구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명칭을 기재

8. 연구기관 이외 기관 : 연구과제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나,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연구성과 활용 등에 참여하는 기관의 명칭을 기재

9. 신청인: 연구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연구기관명을 기재하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전자우편, 거주지 주소(자택, 직장) 또는 소재지를 기재

10. 요청사항: 기존내용 대비 변경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기재

11. 요청사유 : 연구과제의 변경 및 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증거물 등의 제목 또는 명칭을 나열하여 기재

붙임 10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 아래의 사업들은 학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24년 예산 ‘세부사업명’ 기준으로 작성

연번	세부사업	'23예산(백만원)	'24예산(백만원)
1	인문사회기초연구(R&D)	241,372	248,865
2	인문학진흥(R&D)	42,483	37,486
3	사회과학연구지원(R&D)	10,798	12,184
4	기초학문확산지원	-	12,249
5	한국학진흥	22,619	21,796
6	한국학중앙연구원출연	37,581	36,200
7	한국고전번역원출연	23,369	24,726
8	고전문헌국역지원	3,186	-
9	학술자원공동관리체계구축(R&D)	26,829	26,909
10	연구윤리활동지원(R&D)	1,455	861
11	학술단체지원(R&D)	6,745	-
12	인재정책기획관연구기획평가(R&D)	731	731
총계		417,168	42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