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윤 / 연세대학교 / 북한 외교 사료 글로벌 DB 구축: 통일과 외교의 회색지대 해소를 위한 데이터 기반 정치학 / 1,228,500(천원) / 72개월 / 2025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연구목표:
본 연구는 통일과 외교 사이 회색지대로 남아 있는 북한 외교에 대한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증진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북한 외교 연구와 통일 및 대북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해외에 산재한 북한외교사료를 수집‧해제‧정제한 DB를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 정치학 연구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목적이 있음.
북한 외교에 대한 객관적 ‧ 포괄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효과직인 대북 및 통일 정책 수립에 기여: 김정은은 2023년 12월 조선노동당 제14기 10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나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이며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의 관계라는 현실”이라고 선언함. 심화하는 경쟁 환경 속에서 한국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계속 지향하고 있음. 환경 변화와 지향이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북 정책 및 통일 정책에는 북한 외교에 대한 객관적, 포괄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음.
갈등-협력 구분을 넘어 북한 외교 전면에 대한 이해 증진: 북한 외교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지대했으나, 그 관심은 핵 무기, 대륙간 탄도 미사일, 국제 제재 등 몇 가지 특정 주제에 국한되어 왔음. 모순적이게도 북한 외교 일반에 대한 지식 생산은 더딘 실정임. 전술한 대로, 갈등 질서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갈등-협력의 구분을 넘어 북한 외교에 대한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함. 국내 주요 북한 및 통일 연구기관 중 하나인 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은 북한과 협력과 갈등을 경험하며 빈번히 교류해 온 국가를 대상으로 북한외교사료 글로벌 DB 구축하여 이상의 필요에 대응하고자 함.
북한 외교에 관한 글로벌 사료 DB 구축: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북한과 주요 교류국 간 외교 사료를 체계적으로 발굴·수집·통합한 북한외교사료 DB를 구축하는 것임. 구체적으로 (1) 해외 각 국가와 국제사회에 산재한 북한외교사료 관련 데이터를 조사·발굴·수집하고, (2) 이를 통합한 북한외교사료 DB를 구축하여, (3) 데이터 중심의 실증적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북한 외교정책 및 외교에 관한 데이터 기반 정치학 연구: 남북 분단의 장기화와 이로 인한 긴장 관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국제사회, 국제정세 뿐만 아니라 북한-국제사회 간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 북한외교사료 DB 구축을 통해 북한 외교의 기원, 발전, 변화 등의 역사적 흐름뿐만 아니라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북한과 다른 국가들 간의 역동성을 추적, 관찰하고자 함.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될 북한외교사료 글로벌 DB는 북한 외교의 일반적 특성과 변화 양상을 데이터 기반 정치학 연구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물인 북한외교사료 글로벌 DB는 학술적 측면, 정책적 측면, 공공 가치 측면에서 유익을 기대할 수 있음.
첫째, 학술적 측면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북한 외교의 실증 연구 기반 제공: 해외에 산재한 북한외교사료를 체계적으로 수 집·정제한 본 DB는 북한 외교정책 및 외교사의 실증 연구 기반을 크게 확장할 수 있음. 기존 제한된 자료 기반(노동신문, 국제기구 보도자료 등)으로는 접근할 수 없 었던 외교정책 결정 구조, 정권별 외교 전략 변화, 국가 간 관계의 역사적 맥락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
북한 외교 일반에 대한 통시적‧다각적 분석 기반 제공: 기존 군사력과 정치적 사건 등 몇 가지 주제에 편중되었던 북한 외교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기여함. 특히 외교사, 국제정치, 북한학 등 인접 학문 분야 간 융합 연구를 활성화하고, 북한 외교의 정책적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국가별·시기별·주제별로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실증적 토대를 제공함
정량 및 계량 연구 확대: 구조화된 메타데이터와 시계열 데이터는 북한 연구에서 보기 드문 계량 분석 기반을 제공함. 외교문서의 시기별 빈도, 주제 키워드, 관계국 가 매트릭스 등을 통해 네트워크 분석, 트렌드 분석, 담론 변화 탐색 등이 가능해 지며, 이는 국내외 북한학, 국제정치학, 지역연구자들에게 새로운 분석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음.
디지털 사료의 국내외 학술 네트워크 플랫폼: 북한외교사료 DB는 단순문서 저장을 넘어서, 메타데이터 기반 검색, 타임라인 시각화, 인터랙티브 분석 기능을 포함한 디지털 플랫폼으로 확장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음. 이는 북한 외교 연구 및 근접 학문과의 학제 간 연구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둘째, 정책적 측면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통일 및 평화체제 준비의 기반 구축: 북한과 해외 주요 국가 간 외교 사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체계화함으로써, 통일 이후 국가승계와 국제조약 상충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 통일과 같은 국가적 전환기에 발생할 수 있는 외교‧법률‧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예방적 조치로서 기능할 것. 북한의 외교적 자료를 체계화하여 통일 이후 국제사회와의 외교 재정립 과정에 실질적 역할 기대.
대북 정책 일관성과 외교 역량 강화: 대북정책은 정부마다 급격한 변화와 불확실성을 겪어옴. 본 북한외교사료 데이터는 이념을 초월한 일관된 대북 정책 수립의 근간을 제공하여 국내외 투자자 신뢰 형성, 외교 리스크 감소, 한반도 정세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 국가적 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임. 또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계의 역사적 맥락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과거 한국 외교의 취약 지대였던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이해, 다변화에 도움.
정부기관 간 협업 모델 정립: 본 DB는 통일부와 외교부 사이에서 방치되기 쉬운 북한외교사료의 공백을 해소하고, 양 부처 간 협업 기반을 제공. 이로써 정책 통합성과 효율성이 증진되며, 정부 기관 간 분절된 정보관리의 비효율을 극복하는 선도적 사례가 될 것.
셋째, 공공 가치 측면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언론, 교육, 시민사회의 북한 외교 정보 접근성 강화: 본 구축 DB는 국내외 연구자, 정책 담당자 뿐만 아니라, 언론, 교육자, 시민사회 등이 접근 가능한 오픈형 인프라로 확대 가능성을 잠재함. 이는 북한 외교 실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자료 기반 통일 및 북한 외교 교육 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
연구요약: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통일과 외교 사이 회색지대로 남아 있는 북한 외교에 대한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증진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북한 외교 연구와 통일 및 대북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해외에 산재한 북한외교사료를 수집‧해제‧정제한 DB를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 정치학 연구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목적이 있음.
연구 내용: 연구의 핵심 내용은 해외에 산재한 북한외교사료를 수집·정제·구조화하여 체계적인 디지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것임. 이를 위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독일, 폴란드, 체코, 헝가리,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쿠바, 시리아 등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은 여러 국가들의 외교문서 아카이브를 주요 수집 대상으로 삼음. 수집 대상 문서에는 북한이 생산하여 발신했거나, 북한 송신을 목적으로 해외 국가에서 생산한 공식 서신, 조약·협정, 회의록, 비공식 문서, 신임장·해임장, 특수 목적 문서 등 다양한 1차 사료가 포함됨. 아울러 자료 수집의 시기는 북한 정권이 수립한 1948년부터 현재까지로 설정하여 북한 외교사의 통시적 분석 가능성을 담보하고자 함.
수집 데이터 유형 및 수집 방법: 북한외교사료 데이터 유형은 일반에 대한 공개 여부와 온라인/오프라인 접근 방법에 따라, 공개온라인 데이터, 공개오프라인 데이터, 비공개 데이터로 구분됨. 공개온라인 데이터는 온라인 유‧무료 다운로드를 통해 확보하여, 공개오프라인 데이터, 비공개 데이터는 보유 기관의 사전 협조를 요청하고 장‧단기 체류를 통해 스캔/복사 방식으로 확보함.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는 외교 사료의 원문 확보를 원칙으로 한다. 원문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경우 정확안 위치를 병기한다. 더불어 본 연구는 정보 데이터를 별도 작성하여 DB에 부가필드로 저장할 예정임. 정보 데이터는 DB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사건, 제도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데이터임. 연간 북한외교사료 최소 2000건의 수집‧해제‧메타 데이터 작성을 목표로 함. 주요 인물, 사건, 제도 등에 관한 정보 데이터는 연간 300건 이상 작성을 목표로 함.
연구 방법: DB 설계 단계에서는 본 연구원이 보유한 외교사·국제관계·북한정치·문헌정보학 분야 전문가와 외부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 수행과 정책 수립에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마련함. 이후 수집된 문서는 OCR 등 문자인식 기술과 AI를 활용한 자동 번역·해제 과정을 거쳐 디지털 텍스트로 전환되며, 이렇게 전산화된 내용은 일관성 있게 정제됨. 다음으로 더블린 코어(Dublin Core) 표준에 따라 메타데이터를 작성하여 DB를 완성한다. 또한 문서에서 언급되는 주요 인물, 사건, 제도 등에 관한 정보를 부가 필드로 함께 저장하여 자료 간 연관성 분석과 변화 추적이 용이하도록 설계함. 아울러 구축된 DB는 향후 연구자와 정책 실무자가 손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웹 기반 인터페이스 구축 가능성을 고려한다. 연구 결과는 2년마다 총서 형태로 발간되며, 매년 세미나, 워크숍, 학술회의가 병행된다.
결과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북한외교사료 DB는 학술적 측면에서, 북한 외교에 대한 데이터 기반 정치학 연구에 활용된다. 사료 원문을 활용한 정성적 연구, 축적 자료를 활용한 계량 연구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음. 정책적 측면에서, 통일 이후 조약 승계와 외교적 책임에 관한 논의에 필요한 실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또한 향후 다자외교 전략의 재정립이나 지역외교 전략 수립 등 통일 이후 새로운 국제 외교 환경에 대비하는 데에도 핵심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음. 나아가 구축된 DB는 교육 현장에서 통일교육과 국제관계 교육의 실증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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