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망 API
AI 에이전트를 위한 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령을 AI 에이전트가 간편하게 참조할 수 있도록 돕는 무료 API입니다.
0. 요약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법령 99.9%+ 수록, 매주 토요일 최신 동기화
- XML, HWP, PDF 사전 파싱 — 표 데이터 포함 모든 출력 JSON
- PostgreSQL + pgvector, 주요 조문 20만건 임베딩(768d) — semantic search 지원
- 인증키 필요 없는 REST API, rate limit 100회/분, 스트레스 테스트 완료 (4분 내 500 동시접속 20K+ 요청)
- 로그인, IP, 쿼리 등 로깅 없음, 익명 엔드포인트 호출 빈도만 집계
- 무료 — 수익화 계획 없음
1. 수록 데이터 범위 (2026. 3. 28. 기준)
- 법령 5,573건 · 판례 171,451건 · 의안 113,894건 · 행정규칙 23,829건
- 조약 3,596건 (양자 2,841 / 다자 751) · 해석례 8,600건 · 자치법규 18,842건
- 인용관계 132,707건 · 연혁 100,357건
- 국회 의안 및 관련 회의록 포함
- 출처: 법제처 Open API, 국회 Open API
2. 제공 데이터 형식
- 법제처 XML 원본을 파싱하여 전 항목 JSON 구조화
- 별표·서식: 5,622개 법령, 12,120건 — HWP/PDF 원본을 JSON 테이블 구조로 변환 (표 rowspan/colspan 보존)
- 조문 단위 분해: 편-장-절-관-조-항-호-목 계층 약 119만건
3. 검색 시스템
- Cloudflare Workers + PostgreSQL 기반 검색 엔진
- keyword / semantic / hybrid search 3종 지원 — 법령 검색·판례 검색 모두
(semantic: 정확한 키워드 대신 “임차인 보호 요건”처럼 의미로 검색)
4. 인터페이스
- REST API (5개 엔드포인트, 12개 action) · MCP 서버 · OpenAPI 3.0 스펙(/openapi.json)
- depth 파라미터(=0, 1, 2)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위임 조문 한 번에 조회
- 환각 방지용 인용 검증(verify) — 에이전트가 인용한 조문·판례가 실재하는지 검증
- 종합 조회(overview) — 법령 1회 요청으로 조문, 판례, 의안, 인용 법령까지 한 번에 반환
- 응답 속도 — 조문 조회 5ms, 판례 상세 9ms
- 스트레스 테스트 완료 — 500 동시 접속, 4분 내 20,000+ 요청 처리
5. 개인정보 보호
- 인증키·로그인·회원가입 불필요
- IP 주소, User-Agent 등 개인 식별 가능 정보 일체 수집하지 않음
- 요청 본문(검색어 포함) 서버에 저장하지 않음
- 익명 엔드포인트별 호출 빈도만 집계 (서비스 안정성 모니터링 목적)
- 피드백은 반드시 사용자 승낙 후 전송 — 에이전트 단독 발신 불가
6. Acknowledgements
- 대한민국 법령의 SSOT,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운영해주시는 법제처에 감사드립니다.
- 의안·입법 데이터를 정리하여 개방해주시는 국회사무처에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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