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요약문
연구목표
(한글 2000자 이내)
사형은 국가가 보호하려는 최우선 가치 및 질서를 어긴 사람들에게 선고된다. 따라서 사형은 조선의 통치이념과 중요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소재이다. 감형 기준을 설명할 때 법학에서는 일정한 기준이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법치와 연관 짓는다. 역사학에서도 일정한 기준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이를 유교적 관점으로 해석하고자한다. 즉 사형과 감형 문제는 예치주의, 법치주의 등 통치 이념 설명과도 연관된다. 또한 사형 감형은 단순히 휼형(恤刑)·애민(愛民)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 사상 및 방식, 감형의 정당화 논리가 응축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한편 조선의 통치 철학 중 하나인 흠휼에 대해서도 단순한 수사로만 작동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형의 논리로 사용되었는지는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해야 한다.
정리하면 사형과 사형 감형의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통치 이념·국정운영 방식 해명, 역모 등 정치 상황 고려 측면에서는 정치사, 법이 실제 적용되는 모습을 검토하는 측면에서는 사회사, 법과 형벌 및 법감정 검토 측면에서는 법제사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주제이다. 기존에는 특정 왕대나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봤으며, 모든 연구들이 각기 기준이 달라 통합해서 이해하기도 어려워 조선 전시기를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개인이 모든 기록을 다 검토하기 어렵기 때문에 AI인문학 방법론으로 분석하여 조선 전 시기의 사형 및 감형 사례를 검토한 후 그 안에 담긴 역사적 맥락과 의미를 읽고자 한다. 이는 AI 시대 역사학의 방향과 역사학자의 역할을 제시해주는 기능도 할 것이다.
- 사형 및 사형 감형 사례의 인물별·사건별 추출 및 검수
언어모델을 활용하여 태조~철종실록에서 사형 및 사형 감형 사례를 인물별·사건별로 추출하고 검수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사형 및 사형 감형은 키워드 검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단순 규칙 기반으로 사료를 추출하는 기존 디지털인문학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AI인문학 방법론을 도입할 것이다. - 왕대별·범죄별 사형 및 사형 감형의 건수·비율·차이 비교를 통한 기준 확보
추출한 사료를 바탕으로 왕대별·범죄별 사형 및 사형 감형의 건수, 비율, 차이 등을 비교하고자 한다. 멀리서 읽기(distant reading) 방식으로 전체 경향을 조망하여 특정 왕대에서 관찰되는 현상이 일시적이고 특수적인 것인지 혹은 장기적 경향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인지 판별 가능한 기준을 얻을 것이다. 전수 조사를 통해 기준을 세우고 경향성을 확인한 다음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정밀한 질적 해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를 통해 다른 연구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비교 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 - 사형·감형이 작동되는 논리와 정치·사회적 조건, 역사적 배경 고찰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변곡점을 찾고 그에 대해 구체적 분석을 진행한다. 사형과 감형이 작동되는 논리와 각 왕대별 정치적·사회적 조건, 역사적 배경 등을 고찰하고 전쟁, 기근, 역병 등과 함께 사회 안정을 위해 감형이 더 늘어났는지 검토하여 사회 안정 기능도 살펴볼 수 있다. 감형시 언급되는 담론의 내용 및 유형, 흠휼의 실제 적용 양상, 감형 판단 기준 역시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형과 사형 감형이 단순히 형벌제도가 아니라 국가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통치를 정당화하는 방식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밝히고 조선의 국정운영과 통치 이념 등을 장기적 시야에서 재구성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한글 2000자 이내) -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대효과 ◾ 사례 전체 분석을 통한 사형·사형 감형 의미의 재검토
본 연구는 조선 전시기 실록에 나타난 사형 및 사형 감형 사례를 사건 단위로 정리·구조화하여, 특정 왕대·자료 중심 연구가 갖는 한계를 보완한다. 사형·감형의 규모와 추이를 장기 추세로 제시하여 기존 연구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더라도 그 결론이 특정 시기의 우연인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인지 검증 가능한 근거를 제공한다. ◾ 왕대별·범죄별 비교를 통한 기준 제시
왕대별·범죄별로 사형 사건의 규모와 감형 비율을 비교할 수 있어 특정 왕대 혹은 특정 범죄의 관행이 장기 추세 속에서 예외인지 일반적 경향과 유사한지 판단할 기준을 제공한다. ◾ 통치이념·국정 운영 방식의 실증적 검토
감형이 적용되는 범죄와 거의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구분되면 국가가 중요하게 다룬 가치와 용인 범위를 실증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흠휼이 수사에 머물렀는지 실제 정책으로 작동했는지를 사례 기반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되어 조선의 통치 이념과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분석 대상 확대와 후속 연구로의 연결
본 연구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일성록』, 『추안급국안』, 『심리록』 등으로 분석 범위를 넓혀 사형·감형의 논리와 운영 방식을 더 촘촘히 추적할 수 있다. 또한 장기 추세와 비교 기준을 통해 특정 왕대 또는 특정 범죄군을 더 깊이 있게 해석하는 연구로도 이어질 수 있다. ◾ 형벌 전반을 비롯한 연구 범위 확장
사형뿐 아니라 유배·장형 등 다른 형벌에도 동일한 사건 단위 정리와 비교 분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통해 당대 사회상을 해명하는 사회사적 연구로 확장 가능하다. 또한 사료를 연결하고 문맥을 읽어야 하는 모든 연구들에 해당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다. ◾ AI인문학의 방법론 제시
AI를 역사 해석 주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이 개입하여 더 나은 결과물을 얻도록 검수와 재학습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AI활용과 관련하여 역사학 연구가 나아갈 방향과 연구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연구 사례가 될 것이다.
연구요약
(한글 2000자 이내)
본 연구의 대상은 태조~철종대 실록이며, 고종대부터는 대한제국이 선포되면서 정치체제 및 법제 운영의 기준이 바뀌어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한다. 조선 전 시기를 유사한 기준으로 분석하기 위해 실록만 활용한다. ◾ 연구 대상
- 사형 집행 사례와 더불어 율이나 당시의 인식에 따라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나 감형이 된 사례를 검토·분석한다.
- 『대명률』과 『경국대전』부터 『대전회통』까지 조문에 감형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감형이 된 경우, 또는 최종 확정 처벌이 더 낮아지거나 석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면, 무고로 인한 석방 역시 추출하여 다른 감형 유형과 비교할 것이다. 이후 1년간 기록이 나타나지 않으면 불명으로 처리한다. ◾ 연구 방법 ① 사형 관련 표현을 찾아 사건 후보를 만들고 문맥을 검토하여 사형 집행·감형·불명으로 구분(사건 탐지(Event Detection))
② 실록 웹페이지의 인물명 태깅 정보를 활용해 인명을 추출하고, 인물과 기사 후보를 연결해 최초 등장 이후 1년간 관련 기사를 묶어 사건 단위로 재구성(사건 추적(Event Tracking))
③ 관계 추출(Relation Extraction)로 인물-율명-형벌 연결을 구조화하고, 일부 사례를 선별해 기준 마련
④ 추정 결과는 확정하지 않고 사람의 검수와 오류 수정을 반복하는 HITL(Human In The Loop) 방식으로 기준을 계속 다듬음
⑤ 위의 방법을 Few-shot prompting 프롬프트 기반으로 진행함 ◾ 분석 및 해석 - 추출·정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왕대별·범죄별 사형·감형을 정리하고, 사형이나 감형 증감의 역사적 배경, 정치적 상황, 역병·기근 등 사회적 상황, 형벌 및 법감정 등 법제사적 맥락, 국왕의 국정운영 사상 및 방식과 통치 이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시대적 맥락을 검토한다.
키워드(Keyword)
(한글 250자 이내)
조선왕조실록, 사형, 감형, 디지털인문학, AI인문학, 언어모델
키워드
(영어 500자 이내)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death sentence, commutation, digital humanities, AI humanities, large language model, LL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