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52591

ㅇ 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발행일: 2023. 12.

ㅇ 페이지: 108면

ㅇ 자료문의: 법제연구팀 박정훈(055-792-0076)

ㅇ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 가능

ㅇ 목차 

  제1장 생성형 AI 기술과 저작권

  제2장 AI 사업자에 대한 안내사항

  제3장 저작권자에 대한 안내사항

  제4장 AI 이용자에 대한 안내사항

  제5장 AI 산출물과 저작권 등록

  제6장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운영 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

  Q&A

  부록 1~6

바로: 프롬프트로 발현되고, 결과물에 대한 선택으로 완결되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은? / 종이도, 펜도, 카메라도, AI도 모두가 매개물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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